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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무소속 출마 선언한 날, 특검 “내란방조 무혐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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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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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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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 징역 30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4/133805510.1.jpg)
서울고법, ‘체포 방해’ 윤석열 29일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중계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달 29일 오후 3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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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 테러”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 심리로 열…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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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헌재 본안 판단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재판부…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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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노상원 피의자 소환…‘제2수사단’ 범죄단체조직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조사할 명목으로 ‘제2수사단’을 조직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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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병력 추가투입 요청 받은 정황” 김명수 곧 조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합동참모본부가 12·3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른바 ‘2차 …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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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의결 뒤 ‘추가 병력’ 요청 정황…특검, ‘2차 계엄’ 의혹 조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합동참모본부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진술을 확보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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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김동혁 전 국방부 단장 재소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재차 소환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단장에 대한 2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전 단장을 같은 자격으로 불러…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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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尹 징역 2년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원래부터 국무회의를 열려 했다”며 위증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이뤄진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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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가담’ 군 장성, 징계 취소 재판서 “선택 후회 안 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 받은 조재명 전 육군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 징계 취소 첫 재판에서 “군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6일 조 준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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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징역 2년 구형…“허위 진술 명백”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결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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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1심, 오늘 마무리…특검 구형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이 오늘 마무리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한다.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 최종의견과 윤 전 대…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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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일만에 첫 법정 대면… 尹의 시선 외면한 김건희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30여 분간 대면했다. 지난해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지 278일 만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났지만 눈이 마주친 건 잠깐뿐이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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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청문회 발칵…“李 방북대가로 돈 줬다” 증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청문회에서 쌍방울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방북대가로 리호남에게 필리핀에서 돈을 줬다”고 주장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박상용 검사의 증인선서 거부를 두고도 여야는 또다시 난타전을 벌였다. 이재…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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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 최강욱 전 의원 조사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후 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윤석열 정부 당시…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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