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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과 경찰은 소속 인사를 한 명씩 본부장으로 임명해 내란 특수본을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경찰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5일 당사자 최후진술을 거쳐 마무리된다.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2022년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기 …

“당선무효나 선거비용 반환과 같은 불이익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수는 없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1부 백승엽 고법판사는 선거비용 반환은 과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1심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전직 장성 2명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지 못한 채 상부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어서 내란의 고의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내란특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
![[속보]특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2심도 사형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29/134931208.1.jpg)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최종 구형과 최후 진술을 포함한 결심 절차에 돌입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29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이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김신 전 가족경…
![[단독]“명태균 ‘오세훈 건방져, 1위조사 안된다’며 조작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23/134896593.1.png)
“오세훈 1등 하는 조사를 가져다주면 안 된다. 건방지다.”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렇게 말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불리하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이 23일 오 시장 항소심 판결문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2개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장관은 1심에서 7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2개 혐의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