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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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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내일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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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체포 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늘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9/133835060.1.png)
[속보]尹 ‘체포 방해’ 항소심 징역 7년 선고…1심보다 2년 늘었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재판부 “헌법 87조, 88조는 국무회의를 심의 기관 명시…국무위원 각자는 국정 참여 규정”“개별 국무위원의 지위는 법으로 보호할 구체적 이익…단순 대통령 보좌에서 파생한 것 아냐”“모든 국무위원은 각자 분야에 대통령 보좌 역할…피고인, 7인의 국무위원 …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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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0년 구형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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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에 ‘檢 내부망’ 압수수색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 전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것은 이번…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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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檢내부망 ‘이프로스’ 야간 압색…심우정 계엄 관여 의혹 수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포기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대검찰청 이프로스 서버 전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것은 이번…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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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무인기’ 尹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당시 ‘평양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
- 202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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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양 무인기’ 尹 징역 30년-김용현 25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는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당시 ‘평양 무인기 작전’을 보고받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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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 징역 30년 구형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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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의혹’ 윤석열 1심 징역 30년 구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4/133805510.1.jpg)
서울고법, ‘체포 방해’ 윤석열 29일 항소심 선고 생중계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중계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달 29일 오후 3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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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민주주의 테러”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 심리로 열…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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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헌재 본안 판단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본안 판단을 받게 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전원재판부…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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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노상원 피의자 소환…‘제2수사단’ 범죄단체조직 혐의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조사할 명목으로 ‘제2수사단’을 조직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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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병력 추가투입 요청 받은 정황” 김명수 곧 조사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합동참모본부가 12·3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이른바 ‘2차 …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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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의결 뒤 ‘추가 병력’ 요청 정황…특검, ‘2차 계엄’ 의혹 조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합동참모본부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진술을 확보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국회의 계엄…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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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블랙리스트 의혹’ 김동혁 전 국방부 단장 재소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재차 소환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단장에 대한 2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전 단장을 같은 자격으로 불러…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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