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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내란 재판장’ 지귀연, 19일 선고후 중앙지법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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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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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종합특검 전준철 변호사 추천…혁신당은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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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軍 계엄 상황일지 3개이상 삭제 정황… 국방부 내 은폐시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내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국방부 내 특별수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군 실무진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비상계엄 사태의 배후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준비…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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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에 반발했던 용산 참모들 잔류… 이창용 “국무위원 崔비판 답답”
“공직자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정부 시무식’에 모인 장차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과 ‘공직자’를 …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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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국정 안정 위해 與野 협력 절실”…한은 총재 “崔 도와야”
“공직자는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국정의 중심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헌신해주기를 당부드린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정부 시무식’에 모인 장·차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과 ‘공직자’를 각…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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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체포·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이의신청 접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2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금일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며 “(이번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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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체포영장 협조를”…최상목-대통령실-총리실에 공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발부는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임박한 영장 집행을 두고 법적 …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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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편지 사실상 극우 동원령…내란선동죄 추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앞에 모인 강성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편지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계엄을 부추긴 극우 유튜버에 노골적으로 밀착하면서 충돌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극우 동원령’을 내린 것”이라며 “내란선동죄 혐의…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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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재판관 2인 ‘尹탄핵심판’ 바로 투입… “난국 수습할 것”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 27기)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일 취임과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한 각종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두 재판관은 각각 “편향되지 않겠다”, “난국을 수습하겠다”며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공정하게 진행해 12·3 비상계…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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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영장 3일 오전 집행할 듯
12·3 계엄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 중인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진입 동선을 검토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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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방부 내 계엄 증거인멸 정황…상황일지 일부 삭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내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국방부 내 특별수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배후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포섭 대상자에게 승진을 대가로 현금을 받았…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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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체포 코앞에 닥치자 내전 선동…체포영장 집행 협조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대통령실을 향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 협조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압박했다. 박 …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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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추천 재판관 임명 보류, 위헌여부 신속 심리”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8일 접수된 2024헌마1203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은 동일 청…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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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尹 메시지에 “조기 대선 못 나가도 돼…즉각 하야하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하자 “조기 대선에 못 나가도 되니, 즉각 하야하라”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냈다는 편지.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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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호처, 군사상 이유로 尹체포 막지 마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통령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르면 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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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성동, 崔대행 헌법재판관 임명에 “이미 결정난 사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 1일 “이미 결정 난 사안”이라며 추가 대응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의 탄핵 등 후속 대응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여야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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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 누구와 상의했나”… 계엄사과 거부 김문수 등 거센 반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 반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히자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관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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