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공유하기
기사 3,898
구독




동아일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한 공소장 전문을 입수했습니다. A4용지 101쪽 분량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은 검사가 피고인의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문서로 2005…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특정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등 사실상 전군을 정치인 체포에 동원하려 했으며, 경찰 투입은 윤 대통…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3일 대통령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8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경호처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접견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나치 독일에 빗대 “과거 나치도 선거에 의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는 “당이 하나가 돼 2030 청년들을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만드는 역할을 해 달라”고 했…
![[단독]여인형, 계엄당일 “軍이 따르겠나”…檢선 “軍 억울함 밝히고 싶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2/03/130958769.1.jpg)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운용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 참모들에게 “계엄을 군이 따르겠냐”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여 전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대선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비로소 이기는 길이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임 전 실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찰해야 답이 보인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옳은 것과 그른 것, 다른 것이 뒤…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연기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심리와 적법 절차 준수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이번 계엄을 통해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킨 여러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접견에서 “의회 독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어 무거운 책임감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했다”라고 밝혔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나 의원은 “…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연기하기로 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해당 사건과 관련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최 권한대행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선고를 연기했다.헌재는 3일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재개된 기일은 오는 10일 오후 2시다.헌재 관계자는 “필요에 의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비화폰 등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3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 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3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이날 접견엔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함께했다. 지도부는 당 차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가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으나, 당내에선 지도부 ‘투톱’이 대통령을 면회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