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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 구금…법원, 재판 끝나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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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차 종합특검 전준철 변호사 추천…혁신당은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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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반란 지휘관 얼굴 치워라“ 전두환·노태우 사진 전군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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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징역 23년에 항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6/133232933.1.jpg)
“진정한 호국영웅” 초등생 편지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감동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진정한 호국영웅’이라고 표현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편지 내용과 함께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각별한 감사’를 전한 사실이 공개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지난 20일 배의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님 건강 및 의복 관련, 접견 말씀 전해드립…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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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尹 2024년 3월부터 계엄 모의’ ‘제2수사단 구성’ 인정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총리가 말씀을 좀 해야 한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당시 용산 대통령실 상황에 대해 “누군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는지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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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2인자’ 김용현, 한덕수보다 깊이 관여… 더 높은 형 선고 가능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 결과가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법원 내부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를 폭넓게 적용한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내란…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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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용기” 말하다 ‘울컥’한 이진관…前 헌법연구관 “나도 코끝 찡”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판사가 판결문 낭독 도중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라고 말하다 ‘울컥’한 장면이 화제가 된 가운데, 노희범 전 헌법연구관은 22일 “저도 코끝이 찡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노 전 연구관은 이날 YTN라디오 ‘…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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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3년 선고’ 파장…비슷한 혐의 이상민 재판에 영향 줄듯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에도 영향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우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언론…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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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尹 고집 세고 불같은 성격, 한덕수가 더 어떻게 저지하나”
보수성향 정치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2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21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가 나와 조금 의외”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증인…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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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친위쿠데타 내란”…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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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폭동 막아야할 韓, 내란 가담” 구형보다 8년 높게 선고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 이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자 피고인석에 앉아 있…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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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꾸짖고 변호인 감치한 이진관, 박성재-최상목 재판도 맡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사진)는 재판 과정 내내 증인들을 질책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하며 재판을 이끌어 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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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형보다 8년 더 선고…“국헌문란 폭동 막아야할 韓, 내란 가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21/133202404.1.png)
[단독]구형보다 8년 더 선고…“국헌문란 폭동 막아야할 韓, 내란 가담”
“12·3 내란은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21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데 이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박자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한…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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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3년’ 이진관 판사…증인 꾸짖고 변호인 감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은 이진관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2기)는 재판 과정 내내 증인들을 질책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감치를 선고하며 재판을 이끌어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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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설화법’ 이진관 부장판사…변호인 감치, 이상민에 과태료 부과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검찰의 15년 구형보다 더 높은 23년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대쪽 판사’, ‘선수형 판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재판 대비 상대적으로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증인과 피고인을 신문해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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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法 “12·3 계엄은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내란 행위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도 나왔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내란 …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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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나는 평생 부정한 돈 안받고 성공…부정부패 청산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2차 종합특검이 6·3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정부패는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차 종합)특검이 (선거에)…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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