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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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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내일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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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어 한 전 총리 사건에…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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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1심보다 8년 줄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7/133876795.1.jpg)
‘계엄 가담’ 장성-영관급 4명 파면 등 중징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특전사 9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진급 예정),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은 파…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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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석열-김건희 사건’ 7월말이 결론 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사건이 나란히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이르면 7월 말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 대해 각각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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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혐의 장성 4명, 파면-해임…“법령준수의무 위반”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특전사 9공수특전여단장(준장 진급 예정),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은 파면…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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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병력 동원’ 김정근 준장 등 3명 파면·1명 해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병력을 동원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정근 전 제3공수여단장(준장)이 파면됐다.국방부는 5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하여 장성, 대령 등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이번 징계위 대상 가운데 김정근 전 제3공수여단…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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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때 국회·선관위에 병력 투입 공수여단장·헬기부대장 ‘파면’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할 목적으로 군 병력을 투입한 공수여단장들과 특전사 헬기부대장에게 각각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과 판사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영관 장교도 중징계를 받았다.국방부는…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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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방첩사, 2024년 상반기 계엄 준비 정황”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1∼6월)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4일 김지미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을 수사…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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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공수처 왔을때 “왜 이리 쉽게 뚫리냐”며 문 닫으라 지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30/133843374.1.jpg)
[단독]尹, 공수처 왔을때 “왜 이리 쉽게 뚫리냐”며 문 닫으라 지시
“왜 이렇게 쉽게 뚫리냐.” 지난해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간…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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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찰총장대행·감찰부장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3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특검은 이날 자료를 통해 “12.3 비상 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대검찰청은 종합특검법 제…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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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2심 징역 7년… 형량 2년 늘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1심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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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첫 판결 “늑장 통보받은 국무위원 계엄심의권도 침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부에 대해 지…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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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모두 2심서 형량 가중…각각 징역 7년·4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각의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에서 나란히 형량이 가중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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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신에 국회 봉쇄 안했다는 허위정보 제공” 유죄로 뒤집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부에 대해 지금…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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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방해’ 등 항소심서 징역 7년…형량 2년 늘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1심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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