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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혐의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여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대치했던 국회 본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들과 대행진을 이어간다. 반면 장동혁 지도부는 취임 100일을 맞은 만큼 대외 일정을 최소화하고 정국을 겨냥한 메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2일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지난달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재판에 나와 증인석에 앉았는데, 이날은 한 전 총리가 증인석에 앉아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윤 전 대통령과 마주하게 된 것이…

“국회의원들에게 혼선을 일으켜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해 임시 집결 장소를 바꿨을 뿐이다.”(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

비상계엄 후 국가정보원이 “홍장원 개XX” 등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에 넘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54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8일 국정원 내부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약 9시간 만에 마쳤다.추 전 원내대표는 영장 심사 이후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말씀드렸다.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이날 오후 2시 19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부서 및 폐기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를 선언했다.한 전 총리는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더불어민주당이 1일 내란전담재판부를 1, 2심에 모두 적용시키고 내란 혐의에 대해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배치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것은 연내 ‘사법개혁’ 핵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3대 특검(내란,…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 기일이 23일 진행된다. 내년 1월 18일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최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

국민의힘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일 집단 탄원서 준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심사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내용을 의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오전 9시까지 관련 의견을 …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 기일이 23일 진행된다. 내년 1월 18일로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관한 심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최대 6개월 구속 연장이 가능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
![[단독]내란특검, ‘선관위 출동 의혹’ 대검 압수수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01/132875380.1.jpg)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일 대검찰청 소속 검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과 관련해 대검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내에 위치한 대검 과학수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출동한 인원…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헌정 질서가 유린됐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국격 추락까지 불러온 ‘그날’의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지난해 3월 말 전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리에 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안보 부처 관계자 4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면 대통령이 전시·사변 상황에서 발동하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