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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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중인 선거법 위헌심판 신청…與 “재판 지연 꼼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4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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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힘 ‘이재명 재판 신속 진행 탄원서’에 “재판지연 운운할 자격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는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재판지연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낸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은 …
-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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