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재판소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62명, 반대 63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24/125588468.1.jpg)
‘4심제’ 재판소원법 與주도 국회 통과…헌재가 대법판결 번복 가능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대법원이나 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번복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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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 분당 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내놨다… “부동산 정상화 의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7/133437288.1.jpg)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반발 고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추진에 반발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처장 임명 46일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으로, 대법관직은 그대…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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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직 사의…사법개혁 강행 파장](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7/133436179.1.jpg)
![[속보]정교유착 합수본, 국힘 당사 압수수색…신천지 당원 가입 수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7/133434889.1.jpg)
쿠팡 김범석, 정보유출 90일만에 “고객에 사과” 첫 육성 발표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2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해 11월 29일 언론에 3370만 명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한지 90일 만의 첫 육성 사과다. 김 의장은 이날 쿠팡Inc의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
-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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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범석, 개인정보 유출에 “사과”…첫 육성 입장 발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7/133434196.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