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엘리엇 ISDS 취소소송 승소…1600억 배상책임 사라져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600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판정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로 환송된다. 법무부는 23일 한국 정부가 이날 오후 엘리…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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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600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중재판정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로 환송된다. 법무부는 23일 한국 정부가 이날 오후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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