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前총리 구속영장 기각…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10시경 내란 우두머…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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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심사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대기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27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현재 한OO 전 국무총리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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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본회의 부결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우인식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후보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중 가결 99명, 부결 16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우 후보자 선출안도 재석 의원 270명 중 가…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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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구속기로…내란특검, 영장심사에 362쪽 의견서 제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12시 5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이어 ‘선포문을 받고 왜 거짓말을 했냐’, ‘국민들께 한 말씀 해…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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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관련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과 관련해 경찰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거래 의혹 관련, 8. 27.(수) 현재 국회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며 “전담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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