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한미 FTA 반대한 사람들’ 미국에 알려라”
미국 ‘트럼프발(發)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월 13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양국 특별공동위원회(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며 “특별공동위는 중요한 무역 불…
- 2017-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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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원자력…안전성, 경제성, 환경영향 등 찬반 검증
6월 27일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서 7월 대한민국에는 삼복더위보다 뜨거운 에너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대통령 3호 업무지시’로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일시 가동중지(셧다운)시키며 에너지정책 개편의 신호탄을 쏜 …
-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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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교수의 은밀한 거래? 합의 독려 대학원생, 자격 미달에도 학위취득 의혹
해당 분야에서 국내 최고 석학으로 손꼽히는 한 유명 대학교수가 산하 연구실에 근무하는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최근 수사를 받았다. 이 교수는 피해 대학원생들과 합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합의를 주도했던 한 대학원생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논문 …
-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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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야심 도와주는 北 ICBM 도발
제로센(零戰)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과 공중전에서 위력을 과시했던 일본 주력 전투기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개발한 이 전투기는 1000마력 엔진을 장착해 최대 시속 530km, 최대 항속거리 2200km에 달하는 등 당시로선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다. 특히 제로센은 ‘가미카제(神風)’…
-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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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버티기보다 정계 은퇴가 더 낫다?
다시 위기가 닥쳤다. 대선 ‘제보 조작’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이 터진 후 국민의당 지지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7월 1주 차 정례조사에서 4%로 떨어졌다(이하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창…
- 201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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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대학 좌지우지 안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학 문제죠. 이화여대 평생교육단과대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로 정유라 입시부정이 드러났고, 대학과 권력의 유착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대통령 탄핵을 불러왔으니까요.”윤지관 덕성여대 영문과 교수(한국대학학회장)의 평가다. 그에 따르면 ‘…
- 201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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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제일고가 제일 잘나가~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정권 따라 뜨는 학연이 있었는가 하면 지는 학연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태평성대(太平成代)’라는 말이 떠돌았다. 초대 정홍원, 2대 이완구, 3대 황교안까지 집권 4년 동안 국무총리가 모두 성균관대 출신이었으니 이런 말이 나돈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명…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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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제보 조작? 과학적으로 나의 無關 입증됐다”
국민의당이 사면초가다. 5·9 대선에서 2위도 아닌, 3위를 기록해 그로기가 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제보 조작 사건이라는 카운터펀치까지 얻어맞은 꼴이다. 당 지지율은 바른정당, 정의당보다도 낮다. 특히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에서조차 한 자릿수로 하락했다.…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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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은 무너지는데, 희망의 리더십은 오리무중
새가 좌우 양쪽 날개로 날 듯,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여야의 상호 견제와 균형 원리로 작동한다. 그러나 2017년 6월 대한민국 정치권은 압도적인 여권 우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6월 셋째 주(6월 13~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
- 20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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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에 폭발하는 ‘인간폭탄’들
자신의 분노를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터뜨려 살인까지 저지르는 ‘인간폭탄’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6월 8일 경남 양산시 한 아파트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음악을 틀어놓자 그 소리가 크다며 아파트 주민 서모(41) 씨가 인부들이 작업을 위해 옥상에 걸어놓은 밧줄을 홧김에 …
- 201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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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명 가를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
6월 21일 오전 서울 도심인 광화문 일대는 차량 정체가 대단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원 7000여 명이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행진을 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기간으로 정하고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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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팀 감독, 독이 든 성배는 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울리 슈틸리케(63·독일) 감독이 6월 15일 결국 한국 축구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놨다. 경질론이 불거질 때마다 “난 떠나면 그만이다. 감독을 중도에 교체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과거 사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 했던 그는 자…
- 2017-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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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자사고 천안 북일고에 무슨 일이?
충남 천안시에 자리한 자립형사립고(자사고) 북일고가 학부모들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학교법인 북일학원이 2010년부터 운영 중인 북일고 내 ‘국제과’를 점진 폐지하기로 최근 결정했기 때문이다. 4월 학교 측은 2019학년도부터 국제과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폐지한다는 방침을 학부…
- 20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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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상투 조짐, 강북에 눈 돌려야
6월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상가 내 부동산중개업소 35곳이 일제히 문을 닫았다. 인근 개포우성3차, 개포현대1차, 개포주공4차 내 부동산중개업소도 문이 잠겨 있긴 마찬가지. 정부의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
- 20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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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핫플레이스’는 따로 있다
요즘 서울 주택시장이 심상찮다. 온라인 주택거래 정보 사이트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벌써 2.04% 올랐고, 6월 첫 주 매매가 변동률은 전주 대비 0.45% 상승했다. 2006년 11월 24일(0.45%) 이후 주간 상승률로는 10년 반 만에 가장…
- 20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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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풀 뜯으면 염소는 뭘 먹으란 말인가”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세 축이 집권 여당, 정부, 그리고 청와대다. 이 가운데 오롯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돕는 보좌기구가 대통령비서실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비서실=청와대’로 여겨진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이라 부르거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을 청와대 수…
- 201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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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통신비 20% 더 내고 계셨습니다
지원금상한제는 단통법 도입 논의가 나오던 시점부터 소비자들의 반발을 샀다. 시장 자율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체감 단말기 가격만 높인다는 것. 지난해 11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해 9월 한 달간 단말기를 교체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 201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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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2.0? No, 문재인 4.0!
5월 14일 오전 5시 27분.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전 6시 8분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
- 20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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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새누리당 의원들 1년 세비 반납?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일명 ‘대한민국과의 계약’ 공약 이행 여부를 두고 누리꾼들의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당시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과 원유철 원내대표, 최경환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7인은 …
- 201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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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공약 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 서민 대책 vs 업계 죽이기
대선후보 시절인 4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 통신비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이동통신 기본요금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조항 중 10월 일몰 예정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의 조기 폐지 및 단말기 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 분리 공시제…
- 20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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