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與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목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소청법 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18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17일 소위 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방금 공소청법을 법사위 1소위에서…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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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조작기소 국정조사’ 강행 수순…국힘 “헌정사 오점”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여야에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일 오후 2시까지 각 교섭단체에 국조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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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치법, 행안위 소위 통과…與 주도 표결로 처리
검찰개혁 2단계 법안으로 꼽히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아닌 표결 처리됐다.민주당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17일 오후 소위에서 중수청 설치법을 여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당초 합의 처리도 염두에 뒀으나, …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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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 수사개시 통보’ 조항 삭제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중수청의 수사 개시 통보 조항과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 규정은 법안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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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강버스 속도 미달 알고도 강행”… 野일각 “지선 석달앞 공개… 정치적 목적”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 선박이 실제 운항 속도가 당초 시가 발표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계획된 운항시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 ‘한강버스 및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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