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 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 금지법 통과
여야가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과 불법 스팸 문자 등에 대해 최대 매출의 6%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53건의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은 1월…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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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영어유치원 등 영유아 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과 불법 스팸 문자 등에 대해 최대 매출의 6%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53건의 법안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것은 1월…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조속한 처리를 압박해 왔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