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골프사실 인정한 前경호처장, 핑계대다 오히려 된서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휴가 기간이었던 올해 8월 8~9일 휴가 기간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내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다고 처음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골프광인 만큼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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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거부권 1호’ 양곡법 두 번째 강행 처리…與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 가격을 밑돌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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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못쓰는 상설특검 “尹 12월 특검임명 안하면 탄핵명분”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민주당은 다음 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당력을 집중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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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에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논란에 대해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하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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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뇌물 혐의’ 신영대 체포동의안에 “檢의 탄압” 부결시켜
총선 경선 여론조작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동안 “신 의원 수사는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온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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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부수법안들이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7…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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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겨냥 ‘상설특검 與추천 배제’, 野주도로 본회의 통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별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은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다. 즉, 본…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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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日 사도광산 추도식 관련 유네스코에 유감·우려 표명”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을 둘러싸고 유네스코 측에 경과를 설명하는 한편,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유네스코에 우리의 강력한 항의 의사가 공개적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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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공백-알박기 막겠다던 ‘공운법’ 개정작업은 올스톱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에서 빚어지는 기관장 공백이나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진행되던 법률 개정 작업은 논의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법이 개정된 이후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여야가 논의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던 ‘공…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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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산 43조 ‘小소위 밀실’ 넘어가… 예비비-R&D 졸속심사 우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8/130522545.1.png)
[단독]예산 43조 ‘小소위 밀실’ 넘어가… 예비비-R&D 졸속심사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677조4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친 가운데, 동아일보 분석 결과 43조2303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른바 ‘소(小)소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예산의 약 6.3…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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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곡법’ ‘상설특검 與추천 배제’ 오늘 본회의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여는 내용의 조사계획서를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상대로 ‘보복 탄핵’을 하고 있다”며 …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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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밀실 심사’ 예산 43조…“小소위 5명 그 방서 뭔일 하는지 몰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7/130522148.1.jpg)
[단독]‘밀실 심사’ 예산 43조…“小소위 5명 그 방서 뭔일 하는지 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677조4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를 마친 가운데, 동아일보 분석 결과 43조2303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른바 ‘소(小)소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예산의 약 6.3…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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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다시 전기료 통합…야 주도 방송법 개정안 소위 통과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27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수신료…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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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당 배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의결…28일 본회의 수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통…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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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반란표 늘려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내달 10일로 미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올해 1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은 “윤…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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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주도권 장악 나선 野 “합의 안되면 감액안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반드시 처리 기한(12월 2일) 내에 심사를 마치겠다”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 직후부터 예산 주도권 싸움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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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쪽지예산에 국고 2520억 부당 지급”
충남 천안 봉주르 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은 지역 동호회 민원이라는 이유로 90억 원의 국비가 편성됐다. 지난해 10월 배드민턴협회장이 지인을 통해 사업자료를 의원실에 전달하고 국회에 증액을 요청했기 때문. 기획재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국회 민원 사업은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며 끝내 동의…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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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법안소위, ‘AI교과서 지위 박탈’ 초·중등교육법 野 단독 처리
AI(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의 교과용 도서 지위를 박탈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 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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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건희 특검법’ 내달 10일 재의결하기로
여야가 내달 10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되돌아왔다. 당초 야당은 28일 재표결할 방침이었으나 날짜를 2주가량 미루면서 여당 이탈표를 노리는 등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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