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26일 인사청문회… 與불참 속 野 단독의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20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불참에도 “기존 합의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야당…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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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野 “더 선넘지 말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며 양곡관리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의 압박 속에 시험대에 올랐던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는 민감한 현안에서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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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거부권 비판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우선” 탄핵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세게 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 논의가 남아 있고,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임명이 우선순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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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동의 이르면 27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절차를 이달 안으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19일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불참한 여당을 향해 “윤석열을 살리려고 임명 절차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선 “인사청…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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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내란 특검법이 레드라인… 내달 1일까지 지켜볼 것”
“쌍특검법(김건희·내란 특검법)이 레드라인(금지선)이다.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이미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실무적 준비는 다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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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한대행 탄핵, 재적 3분의 2 찬성해야” 野 “과반이면 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가운데 여야가 권한대행 탄핵소추 요건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대통령과 같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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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대권 도전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어…국민 신뢰 책임감 느껴”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서 치열한 선거를 치러서 국회의장이 됐다”며 “임기가 26년 5월…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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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 4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정부는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 4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다.정부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업…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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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여야, 내란 국조특위 명단 내일까지 내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교…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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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속도전… “23일 마은혁-정계선, 24일 조한창 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나서자 야당이…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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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여야, 내란 국조특위 명단 20일까지 내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명단을 20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 강행 의지를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교섭…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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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AI교과서 2년 준비…설문조사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와 학부모가 AI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설문조사 때문에 정책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2년 동안 계속 준비해 오던 정책들을 그냥 일방적…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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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전략’에 인청특위 단독 개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8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 지연 전략을 펼치자 인청특위 회의 강행으로 응수에 나선 것이다.민…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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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권한대행에 임명권”
여야가 국회 몫으로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에 반…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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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내란혐의 상당한 근거 있어”… “尹 문서에 ‘계엄 예비비 확보’ 문구” 증언도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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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회동’서 정면충돌한 여야 원내대표…“국민 앞에 죄 씻어야” VS “예의 아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권 원내대표가 취임한 후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 갖는 공식 대화 자리다. 여야는 첫 상견례 자리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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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단통법 폐지안, 연내 제정 청신호…“세부 조율은 필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오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중 시행될 예정이다.AI기본법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 신뢰 확보를 위한 규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AI기본법이 제정되면 기술 개발과 활용에 명확한…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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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용민 “내란 공범들이 어디서 함부로!”…與 “사과하라” 법사위 퇴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도중 “여당 의원들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내란을 공모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다.김 의원은 17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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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사 의무 확대’ 상법 개정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표결 여파로 늦춰졌던 당 차원의 상법 개정안 토론회도 19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의 최우선 순위가 경제 …
-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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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재 재판관 3인 이달 임명 속도전
여야가 15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3명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재 ‘6인 체제’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18일부터 사흘간 청문회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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