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거부권 내비친 한덕수 대행 “수사하는쪽-받는쪽 모두 공평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수사하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법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가 합의해 위헌 소지가 없는 새 특검법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들 특검법을 공포할 순 없다고 못 박은 …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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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추천 조한창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59·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명분 중 하나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러 사건…
- 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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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초유의 ‘대행 탄핵’ 움직임…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동시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한 것은 한 대행이 12·3 계엄사태 수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그간 ‘줄 탄핵’ 역풍을 우려해 한 대행 탄핵을 보류해 왔지만 한 대행이 이날 내란 특검법…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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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해제 의결뒤에도 국회의장 공관에 군인들…체포 시도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관 인근으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국회사무처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을 의결한 뒤 군 병력 13명이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정부가 비상계엄 해제를 선…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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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군, 계엄 해제 후 공관에 병력 투입…국방부 답변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무시하고 국회의장 공관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방부에 해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한 직후인 4일 오전 1시 42분부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15…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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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일 본회의서 대부업법-AI기본법 등 민생법안 110여건 처리
여야가 2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불법 사채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놓고…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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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대행 탄핵안 발의…“26일 본회의 보고, 이르면 27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발의해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협의에 맡기자 탄핵 절차에 바로 돌입한 …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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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韓대행, ‘특검법-헌법재판관 문제 여야 논의’ 규정 매우 잘못”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해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내외…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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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호한도 ‘5000만→1억원’…법사위 통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24일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금융기관 예금 보호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5000만…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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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공범 발언 사과하라” vs “비상계엄 사과부터”…법사위 5분만에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과’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가다가 5분만에 파행했다.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24일 오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의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난 전체회의 당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지칭…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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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여야정협의체서 논의” 野 “안건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 의결하지 않기로 한 것은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참석해 처음 열리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대한 합의…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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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후보자들 “국회 봉쇄 위헌적” “12·12 떠올라”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 정…
-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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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여야정 협의체 26일 개최 합의-본회의 날짜엔 이견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 첫 회의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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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권한대행, 재판관 임명해야”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로 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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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26일 출범…첫 회의만 권성동-이재명 참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참여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26일 출범한다. 협의체 참여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첫 회의에는 당 대표가, 이후 회의부터는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우원식 국…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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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비상계엄, 10·26, 12·12 사태 떠올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10·26, 12·12 사태를 떠올렸다”고 밝혔다.마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어린 시절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 부근에 있었다”며 “(당시) 10·26 사건이 …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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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명 헌법재판관 국회 통과 즉시 권한쟁의 심판” vs 野 “시간 끌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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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 첫 회의…“끝까지 탄핵 심판 완성하겠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이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끝까지 탄핵 심판을 완성하겠다”며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탄핵소추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정청…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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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징계시효, 현행 3년→최대 10년으로 늘려야”
입시 비리를 저지른 교원 등의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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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생·안보 협의 위한 여야정협의체 참여”
국민의힘이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초당적 의원 특사단 파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국회…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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