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가스료 감면 등… 민생법안은 ‘뒷전’인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선점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의 민생 법안들은 테이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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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선점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직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의 민생 법안들은 테이블에 …
14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1연평해전 전승 25주년 행사에서 내빈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제1연평해전 당시 지휘관을 포함한 참전용사와 가족 90여 명, 2함대 장병과 군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제1연평해전은 1999년 6월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지 이틀 만인 14일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한다”며 “(언론도)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서 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2주 전보다 5%포인트 오른 26%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22대 국회 개원(5월 30일) 이후 2%포인트 하락해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보였다. 한국갤럽이 11~13일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문체특위)는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총 77개의 항공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실무회의 직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여사의 국…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최근 동해 석유개발 논란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국책 사업은 정치가 아닌 과학으로 이뤄져야 하며, 무속이 아닌 기술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추진 관련 긴급토론회를 열고 “우리가 …
국민의힘이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첫 특위를 열고 “모든 아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뜻을 같이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1차 전체 회의에서 “낮은 출산율은 단순 통계로 그치는 게 아니라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단독으로 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만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선출됐고, 1소…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4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화두를 던진 지구당 부활에 대해 “민생과 무관한 여의도 정치”라며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과 동떨어진 문제로는 가뜩이나 불리한 정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자신을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소경제 협력을 위해 워킹그룹을 개설하고 협력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 및 수소 관련 11개 기관이 함께 참석한 제1회 한-일 수소협력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최된 한일…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과 부조리·가혹행위에 대해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강원 인제군에 위치한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고재발 방지와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 청원이 일주일 만에 5만 명을 넘는 동의를 얻었다. …
통일부는 임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교류 협력은 관련 안보리 협력을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한국이 전 세계 국가별 평화 수준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북한의 평화 수준은 악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호주 국제관계 싱크탱크 ‘경제·평화 연구소’(IEP)가 14일 발표한 ‘세계평화지수(GPI) 2024’ 보고서에서 한국은 1.848점을 기록해 46위에 올랐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다음달 19일 채상병 순직 1주년 이전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14일 요청했다. 공수처가 조속히 제대로 된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존폐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다고도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가 난데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착하냐, 안 착하냐’를 놓고 선문답을 주고받았다. 선문답의 화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던졌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당헌·당규 개정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이 대표가 너무 착하다. 나보다 더 착하다. 이 대표가 너무 반대해서 …
정부가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나선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확성기 사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북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남북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신속하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하는 국회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참으로 걱정되는 분야 중 하나가 안보문제”라며 “…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일부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부디, 지금의 결정을 거두고 환자 곁에 머물러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서울보라매병원에서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환자들이 간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에 대한 억대의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 판단이 14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원고 측인 최 씨가 피고 측인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등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