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동산 ‘가격 급등’ 뇌관 품은 칵테일 상황…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응”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세번째 부동산대책인 10·15 대책에 대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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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갱신요구권 안 쓰면 계약종료 4개월전 매수-매도 가능
20일부터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토허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취득 후 즉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유례없는 규제인 만큼 집주인과 매수자, 세입자 모두 대…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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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전 ‘갭투자 5일장’ 섰다…막판거래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19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에서만 450건 넘는 아파트가 거래됐다. 규제 발표 당일에는 16일 시행되는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 이후에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를 …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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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유세 인상 논의 안해…서울 자치구별 공급지도 발표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 25개 자치구마다 연도별 세부 공급계획을 담은 공급 지도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재건축·재개발 완화 관련해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등 인·허가를 단계별로 따로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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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갭투자’ 주력 세대는 3040… 역대급 규제에 매수 심리 꺾일까
30대 직장인 A 씨는 6·27 대출 규제 시행 전 집값의 절반 이상을 대출받아 서울 용산에 아파트를 샀다. 당시 정부가 규제 강화 방침을 예고한 터라 불안감이 컸다. 대출 심사는 잔금일 약 한 달 전 시작하는데, 대출이 거절되면 규제 이후 조건으로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해 대출금액이 …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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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정비사업 지연에 건설업계 수익성 ‘빨간불’
건설업계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주택사업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불가로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라 서울 정비사업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착공이 연기된다면 건설사의 주택사업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서울 정비사업 214개 구역, …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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