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가 줄 필요 없어”
2009년 9월 이전 가입한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현대해상…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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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이전 가입한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 씨가 현대해상…
한국은행의 2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이달 22일 열린다. 시장에서는 딜레마에 처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금통위가 이번에도 금리를 묶으면 9차례 연속 동결이 된다. 금통위가 물가 수준이 2%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