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정치에 휘둘려 멍드는 증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14/125441170.2.jpg)
[사설]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정치에 휘둘려 멍드는 증시
정부와 국민의힘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에게만 유리한 공매도 제도를 고치고, 불법 공매도를 막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계속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11월 시작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최단 1년 4개월간 …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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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력도 전략도 투지도 안 보이는 ‘무기력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院) 구성에 이어 각종 쟁점 법안 단독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어제도 “민주당이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면 협상하겠다”는 기존의 요구만 반복했을 뿐 집권 여당으로선 이례적인…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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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4이동통신 좌초… 무턱대고 추진하다 그르친 정책 실패
통신비 인하를 위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정부가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무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업체가 주도하는 합작법인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5세대(5G) 이동통신 28GHz(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다…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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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푸틴 곧 방북… 러는 ‘금지선’ 中은 ‘거리’ 지키게 외교력 보여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13/125425990.1.jpg)
[사설]푸틴 곧 방북… 러는 ‘금지선’ 中은 ‘거리’ 지키게 외교력 보여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주 초 북한을 방문한다고 한다. 외신들이 푸틴의 방북이 임박했다고 보도하자, 우리 대통령실도 어제 푸틴의 ‘며칠 내 방북’을 확인했다. 평양 김일성광장에선 푸틴 환영 행사용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위성사진에 잡히기도 했다. 방북이 이뤄진다면 2000년 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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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디올백 제공자가 외국인이라”… 더 옹색해진 권익위의 변명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추가 설명을 했으나 군색한 변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며 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관련자…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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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알고리즘-댓글 조작으로 기록적 과징금 맞은 쿠팡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업계 1위 기업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검색 순위를 높이고, 임직원들을 동원해 PB 상품에 높은 평점을 줘 소비자를 속인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혐의다. 1400억 원은 공정위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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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호남 내륙서 예상치 못한 강진… ‘숨은 단층’ 조사 시급하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12/125405810.1.jpg)
[사설]호남 내륙서 예상치 못한 강진… ‘숨은 단층’ 조사 시급하다
어제 오전 8시 26분경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 지점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32차례 지진 중 최대 규모이며 호남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역대 최강이었다. 진앙인 부안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에서는 건물 벽이 갈라지고 천장 구조물이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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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북 송금’ 이재명 기소… 대표 자리 ‘철옹성’ 만드는 민주당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함께 자신의 방북 비용 및 대북 지원 사업비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제공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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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추진… 소송 천국 만들려 하나
정부가 주식시장 ‘밸류 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업 이사들에게 주주의 이익 보호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액주주의 이해에 어긋나는 이사회의 결정들로 인해 한국 증시가 선진국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주식 투자자들의 요구를 법에 반영하겠다는 발상이다. 문제는 …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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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주호, 대학 총장 ‘관제 동원’… 의정갈등 골만 더 깊게 팔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11/125384779.1.jpg)
[사설]이주호, 대학 총장 ‘관제 동원’… 의정갈등 골만 더 깊게 팔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의대가 있는 서울 지역 8개 대학 총장 또는 부총장을 한데 불러 재정 지원을 약속하며 의대 총장 협의회 참여를 요구했다고 한다. 의대 총장 협의회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지방 대학 총장들이 의대 교육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이…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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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배우자에겐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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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조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에 건설사들 응찰 외면
지난주 마감된 10조5300억 원 규모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건설공사 입찰에 건설사들이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활주로, 방파제를 포함한 부지 공사는 신공항 총공사비 13조4900억 원 중 78%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건설업계들이 모두 입찰을 포기한 것이다. …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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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당은 승자독식 무리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보이콧](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10/125365675.1.jpg)
[사설]민주당은 승자독식 무리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보이콧
22대 국회가 지난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반쪽 개원한 데 이어 어제는 법사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도 반쪽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국회 운영의 핵심인 3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국민의힘 몫으로 …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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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난-反이민정서가 부른 유럽의회의 극우 돌풍
유럽의회 선거에서 강경우파와 극우 정당들이 의석을 크게 늘렸다. 종전에는 전체 의석(705석)의 약 5분의 1을 차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 새 전체 의석(720석)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강경우파 정당 교섭단체인 ‘유럽 보수와 개혁(ECR)’과 극우정당 교섭단체인 ‘정체성과 민주주…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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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영업자 은행연체율 9년 만에 최고… 폐업 길 터줘야
빚을 제때 못 갚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5년 3월 말(0.59%) 이후 가장 높다. 팬데믹 위기 이후 빚으로 연명해오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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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물풍선에 확성기 가동… 무력충돌 비화는 경계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09/125345866.1.jpg)
[사설]오물풍선에 확성기 가동… 무력충돌 비화는 경계해야
군 당국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다. 2018년 4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지 6년여 만이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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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사위원장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에 최민희라고?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 한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여…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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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년간 세금 체납한 영세회사만 믿고 시추공 뚫어도 될까
동해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미국 컨설팅업체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액트지오가 계약 당시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시사주간지 보도에 석유공사…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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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당내 권력자 입맛대로 마구 흔들리는 與野 당헌·당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6/07/125326857.1.jpg)
[사설]당내 권력자 입맛대로 마구 흔들리는 與野 당헌·당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7월과 8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에선 기존 단일 지도체제를 ‘2인 지도체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에선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조항의 신설 등을 두…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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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파봐야 안다”… 유전 의구심 해소 못한 액트지오 고문 회견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대규모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제기된 의혹에 답했다. 그는 “석유·가스가 생성될 수 있는 4가지 지질학적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했다. 아브레우 고문…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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