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지자체, 주택건설 승인때 엉뚱한 시설요구 빈번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해주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계획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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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해주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계획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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