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동떨어진 교육환경평가로 신도림 개발사업 백지화 위기”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293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구로구청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반려 처리로 인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9년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해 개발하기로 했던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와 구로구…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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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 공익성 심사서 무리한 공공기여 요구… 이행 확약 없으면 심사 탈락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간 참여자가 지방도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함께 사업을 하는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순수 민간사업에도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한 환수(소위 공공기여)를 담보하지 않으…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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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하려면 ‘숨은 규제’ 뿌리 뽑아야
정부가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규제 완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 및 건설 현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의 낙후된 지역이나 낡은 주택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견디며 지내던 주민들도 정비사업 활성화로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자산 가치가 늘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걸고…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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