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론/홍순만]尹정부 규제개혁, ‘총량 관리’부터 나서라
규제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가 강조했던 국정과제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 “대불공단 옆 전봇대 때문에 트럭 운행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른바 ‘규제 전봇대 뽑기’라는 용어를 회자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규제를 ‘손톱 밑 가시’라고 표현하며 청와대에서 7시간에 걸친 마라톤 규…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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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가 강조했던 국정과제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 “대불공단 옆 전봇대 때문에 트럭 운행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른바 ‘규제 전봇대 뽑기’라는 용어를 회자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규제를 ‘손톱 밑 가시’라고 표현하며 청와대에서 7시간에 걸친 마라톤 규…
2월 20일 본격화된 전공의 병원 이탈이 세 달째인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병원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입원 환자는 평시와 유사한 수준”(3월 2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4월 26일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는 것이다. “진료 중단 등…
인공지능(AI)이 미치는 영향은 미술계에서도 뜨거운 화두입니다. 이에 관해 최근 ‘컬처, 문화로 쓴 세계사’의 저자 마틴 푸크너 하버드대 교수의 대담을 들었는데요. ‘AI와 창의성’을 주제로 한 대담에서 푸크너 교수는 ‘문화’를 아래의 말로 정의했습니다. “문화는 의미를 만드는 행…
어디서 많이 본 캐릭터가…. ‘어린이가 좋아할 만한 주제를 드론으로 촬영하라’는 과제에 6명이 모여 ‘졸라맨’을 소환했습니다. ―경북 경산시 경일대에서
길버트와 조지는 영국의 대표하는 아티스트 듀오다. 두 사람은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반세기 넘게 해왔다. 이들에게 명성을 안겨준 첫 작품은 ‘노래하는 조각’(1969년·사진)이다. 스스로 살아 있는 조각을 자처한 퍼포먼스다. 이들은 왜 예술가가 아닌 예술작품이 되려고 했을까…
《생성형 AI 사용자 불만-대응 방식 최근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간과 컴퓨터가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인간-컴퓨터 상호작용(HCI)’ 분야 역시 주목받고 있다. HCI 분…
정몽주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라 불린다. 공민왕 9년(1360년)에 스물네 살의 나이로 장원급제해 정계에 등장했다. 공민왕 13년에 이성계의 여진족 정벌에 따라갔다. 이후 이성계와 동지가 됐다. 성리학에 해박하여 남들을 압도했다. 고려 말 대학자인 이색은 정몽주를 가리켜 ‘우리나라 성…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8월 당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총 26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8월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이첩 및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등이 …
대통령실이 최근 공공기관장 인선을 위한 동시다발적 검증에 들어갔다고 한다. 공공기관장 인사는 4·10총선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5개월 넘게 중단됐지만 이제 총선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인선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전체 공공기관 327곳 가운데 90곳의 기관장 임기가 이미 지났거나 올해 …
3월 정부의 총지출이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월 한 달 동안 85조1000억 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3월 72조2000억 원보다는 17.9%, 코로나19 이전인 5년 전과 비교하면 73.7%나 많다.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했…
루소의 ‘일반의지(general will)’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한날 한곳에 모였을 때 드러나는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의사다. 단, 조건이 있다. 구성원들은 사전(事前)에 서로 소통해서는 안 되고 당파를 지어서도 안 된다. 루소의 이론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지에서 일반의지로 가는…
아파트 사전청약의 원조는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처음 도입했다. 통상 아파트 착공 즈음에 하는 청약보다 2, 3년 앞당겨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당첨자는 본청약 때 먼저 계약할 기회를 갖는다. 하지만 …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문을 닫은 셈이 됐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막판 여야 합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1년 10개월 동안 공…
2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주민들은 용인시청 앞에서 ‘무조건 절대 반대’ 현수막이 달린 상여를 태웠다. 원삼면은 SK하이닉스가 120조 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지역이다. 집회에 참여한 지역 주민 200여 명은 “SK는 물러가라” 구호를 외쳤다.SK하이닉스는 20…
《“중동전쟁 전과 비교하면 손님이 4분의 1 이하로 줄었어요.” 9일(현지 시간) 이집트 카이로 도심의 맥도널드 매장. 직원 마흐무드 씨(24)는 휑한 내부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손님으로 붐빌 평일 점심때인데도 매장 안에는 단 2명의 고객만 있었다. 밖에서 보면 드나드는 사람이 …
5월은 어린이와 어버이, 그리고 스승을 상징하는 달이다. 근데 예전엔 자주 듣던 말이 하나 더 있었다. 이제는 점점 듣기 힘들어지는 ‘5월의 신부’다. 사시사철 결혼을 할 수 있는 데다 결혼 자체가 줄어드는 세상이다 보니 사라지는 말이 되고 있지만 말이다. 이 표현의 기원은 유럽이다.…
1년 전 이맘때쯤 유튜브로 영어를 공부하는 많은 한국인은 제일 좋아하는 원어민 선생님을 잃었다. 그 선생님은 2011년부터 ‘잉글리쉬 인 코리안’이라는 인기 채널을 진행했던 미국인 마이클 엘리엇이었다. 잉글리쉬 인 코리안의 구독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겨우 몇 살 위였던 마이클의 사망 …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어딜까. 아마도 창업 10년 만에 데카콘을 넘어 곧 헥토콘 진입이 확실시되는 미국의 오픈AI를 떠올릴 것이다. 데카콘이란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 헥토콘은 100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한다. 오픈AI는 거대언어모델(LLM)…
오리 5남매가 물놀이를 마친 뒤 얽히고설켜 낮잠을 청합니다. 형제 많은 게 이럴 때 좋은 거 아니겠어요?―서울 홍제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