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수술 후 ‘식물인간’…법원, 병원 측 2억 지급 판결
의료진이 심장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경과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때 대응 못 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와 관련, 법원이 병원 측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20대 환자 A씨와 그 부모가 전남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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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심장수술 부작용 20대女 식물인간 판정…법원 “대학병원 책임 70%”
심장 수술을 받은 후 헤파린 재활성화라는 부작용을 잡지 못해 20대 여성이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것에 대해 수술·치료를 맡은 대학병원이 70%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20대 여성 환자 A 씨와 A 씨의 가족 2명이 전남대학교…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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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심의위’ 신설…1700개 2차 병원 기능별 재분류
정부가 진료 사법리스크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중과실 중심 기소 체계를 마련한다.또 1차 의원급 병원과 3차 상급종합병원을 연계하는 2차 병원을 기능별로 재분류해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정부는 전날(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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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환자 사망 논란’ 양재웅 원장 “과실? 인정하지 않아”
양재웅 부천더블유(W)진병원 원장이 중독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 입원 환자가 격리·강박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환자를 진찰·치료하는 등의 의료 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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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세제삼킨 8살 여아, 근처 병원 못가고 80km 떨어진 병원서 치료
충남 천안에서 실수로 세제를 삼킨 여아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았지만 소아 응급전문의가 없어서 집에서 80km 떨어진 대전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27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8세 A 양은 지난 26일 오후 세제가 들어 있는 병을 물병으로 착각해 마시고 목에 통증을 느꼈다.A 양은 …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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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 들어가 실명위기…응급실 20곳 전화해도 “환자 못받아”
의료대란 여파가 확산하는 가운데 순간접착제가 눈에 들어가 실명 위기에 처한 한 여성이 20곳이 넘는 응급실에서 모두 퇴짜를 맞은 사연이 전해졌다. 3일 SBS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의 한 가정집에서 40대 여성이 순간접착제 성분의 속눈썹 연장제를 안약으로 착각해 눈에 넣…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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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 돕는 ‘환자 대변인’ 신설”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와 가족을 돕는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 지원 등의 조치를 통해 의료진 소송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22일 열린 ‘환자-의료진 모두…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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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장이 무너졌다”…80대 치매노인 학대한 70대 요양보호사
70대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 노인을 수시로 폭행해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KBS 등에 따르면 70대 가정 방문 요양보호사 A 씨는 80대 치매 노인 B 씨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B 씨 가족들은 집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우연히 보던 과…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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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받은 산모 숨져…산부인과 의사 벌금 800만원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모를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3월 12일 오후 …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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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물 토하고 복통…” 인공관절 수술 받은 70대 돌연 숨져
경남 창원시의 한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흘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6일 JTBC에 따르면 지난 1월 A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74세 오 모 씨는 수술 이틀 뒤부터 복통과 구토 증상을 겪었다. 그러던 중 증상이 더 심해졌고, 의료진의 응급처치…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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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사건’ 前검사, 대통령공직기강실 근무 논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일명 권대희법)의 계기가 된 의료 과실 사건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처분한 수사 담당자가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 2급 선임행정관으로 의과대 출신의 성모 전 검사(46·사법연수원 …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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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확대 수술 중 절단…法 “배상금 2400만원”
성기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다가 성기가 절단된 남성에게 담당 의사가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박설아 판사는 수술을 받은 피해자 A씨가 수술을 맡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일부 승소 판결을 …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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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정형외과서 약물주사 맞은 60대 남성 의식 잃고 숨져
전남지역 한 정형외과에서 약물주사를 맞은 60대 남성이 숨졌다. 6일 전남 여수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5분쯤 여수의 한 정형외과에서 약물주사를 맞은 A씨(69)가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 중 잠시 의식…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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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수술한 의사… 형사처벌 근거없어 입건 못해
서울의 한 종합병원 소속 의사가 술을 마신 채 수술을 진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음주 상태에서 메스를 잡아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어 ‘솜방망이 처분만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 강동경찰서와 의료계에 따르면 12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동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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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삽관 후 식물인간된 40대…“대학병원이 5억7천만원 배상”
기관 삽관 후 경과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환자의 뇌손상을 일으킨 대학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지후)는 A(43)씨가 인천의 한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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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수술 석 달 만에 숨진 70대…경찰 “의료과실 입증 안 돼”
광주 모 척추전문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숨진 70대의 의료사고 의혹을 들여다본 경찰이 의료진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허리디스크 수술 직후 복통을 호소해 석 달여 만에 숨진 70대 남성의 의료사고 의혹과 관련해 입건했던 모 척추전문병원 의료진…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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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이지장 궤양 출혈을 치루로 ‘오진’…엉뚱한 수술로 환자 사망
십이지장 궤양 출혈을 치루로 오진해 엉뚱한 외과수술로 환자 사망사고를 낸 인천의 한 종합병원 소속 의사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종합병원 외과의사 A씨(41)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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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성형외과서 눈밑지방 수술받은 50대…하루만에 실명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 밑 지방 수술을 받은 50대 남성이 한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20일 JTBC에 따르면 5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 위치한 A 성형외과에서 양쪽 눈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았다.수술 직후 김씨의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오르자,…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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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수술 후 ‘폐색전증 사망’ 30대…민사 2심도 유가족 승소
2017년 강원도 한 공공의료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폐색전증으로 숨진 30대 여성 A씨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유족이 승소했다. 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민사2부는 A(당시 38)씨의 유족이 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원 측 항소를 기각하고 …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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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투석 마친 환자 넘어져 사망…간호사들 2심도 무죄
신장 투석을 마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낙상 사망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들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환자가 걷는 과정에 의료진 부축을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간호사들이 투석 전후 업무에 충실했고 낙상 사고를 예견할 …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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