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진입시도’ 대진연 구속영장 또 기각…法 “필요성 부족”
지난 1월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간부들이 구속을 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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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흉기살해 50대 유튜버가 입은 가운 정체가 뭐지?
법원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던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송치될 당시 입었던 검은 가운이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6일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A씨는 포승줄 또는 수갑을 찼…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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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범죄자가 내 이웃?”…박병화 등장에 주민 ‘극도 불안’
“하루아침에 ‘연쇄 성폭행범’을 이웃으로 삼게 됐습니다. 이제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17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20층짜리 오피스텔 앞에는 순찰차와 형사기동대 차량 4대가 경광등을 켜고 대기 중이었다. 주변으로는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와 수원남부경찰서…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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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편법증여 의혹에 “하나뿐인 딸 아파트 해준다는 소박한 생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55·사법연수원 27기)가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에게 부인 명의 땅을 편법으로 증여한 의혹에 “세무사 자문에 따른 절세 차원이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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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처남 휴대폰 포렌식 결과 제출 명령
헌법재판소는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기록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 검사 처남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확보에 나섰다. 헌재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3일 이 검사 처남 조 모 씨의 휴대폰을…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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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박정훈 항명 재판서 ‘대통령실과 통화 여부’ 묻자 진술거부권 행사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관련 군사법원 재판에 나와 대통령실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유 법무관리관은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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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예술작품이다”…외신도 놀란 ‘멍때리기’ 대회
한강에서 열린 멍때리기 대회를 두고 외신이 “경쟁이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 벗어나는 휴식”이라고 조명했다.16일(현지시각) 미국 CNN은 ‘한국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기를 누가 가장 잘하는지 경쟁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12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열린 멍때리기 대회 현장을 소개…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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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으로 최대 6600억 부당이득” 영풍제지 주범 3명 구속 기소
단일종목으로는 최대 부당이득을 거둔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의 실사주 및 임원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실사주 A 씨와 미등기임원 2명 등 3…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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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광역자치단체장 ‘정당 지표 상대 지수’ 두달 연속 1위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4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정당 지표 상대 지수’ 부문에서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1위를 차지했다.1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전국광역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정당 지표 상대 지수’에서 134.1점을 기록…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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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네이버-두나무 투자 접촉” “방시혁, 뉴진스 차별 대우”
하이브와 소속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측이 17일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경영권 확보를 위해 네이버, 두나무 측과 접촉한 사실을 공개하며 대표 해임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뉴진스를 차별대우 했다는 뉴…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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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못생기게 그려서”…초상화 철거하라 항의한 억만장자
호주에서 광산업으로 억만장자가 된 여성 사업가가 국립미술관에 전시된 자신의 초상화가 너무 못생겼다며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15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더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억만장자인 지나 라인하트는 호주 미술계의 최고 상인 ‘아치볼드상’을 수상한 빈센트 나마지라의…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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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의대증원’ 기각 판사 겨냥 “대법관 회유 있었을 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부장판사를 두고 “대법관 회유가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재판을 담당한) 구회근 판사가 지난 정권에서…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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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친형 7월 재판에 박수홍 증인으로 나선다
방송인 박수홍(54)이 자기 돈과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 씨(56)와 형수 이 모 씨(53)…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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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쁜사람 아니야”…지적 장애인 폭행해 숨지게한 20대 女, 징역 4년
함께 살던 지적 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27∼31일 인천시 부…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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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국과수 결과 통보 받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7/124981927.1.jpg)
[단독]경찰 “김호중 사고 전 음주 판단” 국과수 결과 통보 받아…‘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김 씨가 사고를 내기 전 음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통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속사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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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빼고 주면 우리 손해”…제주서 ‘소고기 등심’도 논란
제주 비계 삼겹살 논란에 이어 지방 비율이 높은 등심도 등장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제주도 아직 정신 못 차렸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나름 장사 잘되는 고깃집이다. 등심에 기름이 너무 많아서 반은 잘라내야 …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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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 찾아요”…터널서 멈춘 차량 밀어주고 떠난 환경미화원들
터널 안에 멈춰 선 고장 차량을 밀어 안전하게 밖으로 이동시킨 뒤 떠난 환경미화원들을 경찰이 찾고 있다. 17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 9분경 창원시 쌀재터널 안에서 차량이 고장 나 멈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보니, 고장 차량은 터널 …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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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美 대형 유통업체서 시흥프리미엄아울렛 등 3곳에 3500억 투자 받기로
국제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이달 6~18일 11박13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지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시흥시와 경기 동북부 지역 등 3곳에 3500억 원의 투자유치를 확정 지었다.중첩규제로 경제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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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외비 문건’ 보도한 MBC에 정정보도·1억원 청구 소송
KBS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취지의 대외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BS는 17일 “서울남부지법에 MBC 및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상대로 ‘괴문서’와 관련된 방송의 허위 내용에 대해 …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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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측 “의대증원 항고심은 예선전…의대생 3개 사건이 본선”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의료계가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재항고했다. 또한 의료계 소송 대리인은 이날 “32개 대학 의대생 1만 3000명이 제기한 사건이 총 3개”라며 “어제 사건이 예선전이라면, 이들 사건은 본선”이라며 자신감을 피력했…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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