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십원빵’ 논란…한은 “법적대응 대신 디자인 변경 협의 중”
경주 ‘십원빵’를 제조하는 한 업체가 도안 무단 사용 등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법정 대응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한은은 이날 기사에 보도된 특정 십원빵 제조업체가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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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십원빵’를 제조하는 한 업체가 도안 무단 사용 등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은행이 법정 대응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한은은 이날 기사에 보도된 특정 십원빵 제조업체가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 경주의 관광 명물 ‘십원빵’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십원빵 가게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업체들이 10원 주화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