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쑥 내놨다가 역풍 불면 없던 일로… 정책 난맥 언제까지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해외 제품 80개 품목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것을 놓고 소비자와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불쑥 내놨다가 역풍을 맞아 황급히 거둬들이는 헛발질이 되풀이되고 …
- 2024-05-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해외 제품 80개 품목의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것을 놓고 소비자와 정치권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불쑥 내놨다가 역풍을 맞아 황급히 거둬들이는 헛발질이 되풀이되고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10건째이자 올해 들어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과 관련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정직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징계위는 17일 경찰청에 이런 내용의 징계 처분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2022년 10월 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566일 만…
‘해외 직구 금지’ 논란을 보고 두 번 놀랐다. 경제통인 국무총리 주재로 14개 부처가 관련 회의를 20번 넘게 하고도 소비자 편익에 눈 감은 대책을 내놓은 데 놀랐고, 소비자들이 ‘직구 계엄령’이라며 반발하자 3일 만에 대책을 철회한 속도에 놀랐다. 처음부터 잘했어야 하지만 잘못했을…
한국인이 많이 찾는 태국의 유명 휴양지 파타야에서 잔혹한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태국 경찰이 건져 올린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서 손가락이 모두 절단되는 등 크게 훼손된 3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나왔다. 파타야에선 2015년 한국인 20대 …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주지검장이던 2022년 4월 주요 일간지에 6차례 연달아 기고를 한 적이 있다. 현직 검사장이 신문 오피니언면에 직접, 그것도 여러 매체에 등장한 건 이례적이었다. 그의 칼럼은 당시 여당이 한창 밀어붙이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글이었…
얼마 전 서울 강북지역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던 친구는 달라진 시장 분위기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집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올리자마자 부동산 10곳 이상에서 연락이 왔고, 사나흘 새 서너 팀이 집을 보러 오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결국 일주일 만에 계약까지 마친 그는 “시세 중 가장 비…
《20일 일본 도쿄 세타가야구(區)의 고마자와 마을. 벤츠,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가 주차된 주택가 한쪽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낡은 집 여러 채가 보였다. 자물쇠로 굳게 잠긴 철문, 덩굴에 둘러싸인 외벽, 사람 허리에 닿을 정도로 길게 자란 잡초…. 한눈에 봐도 오랫동안 사람이…
동상이냐고요? 진짜 수꿩(장끼)이랍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위용이 장군 저리 가라 할 수준이네요. ―서울 중구 남산에서
대한민국 의료는 1977년 국민건강보험 도입 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해 왔다. 지금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의료의 질과 접근성, 가격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성장의 이면에 있는 진료과목과 지역 간 불균형 및 격차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심화시켜 왔다.…
《‘오버 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던 베네치아가 결국 도시 입장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관광 성수기인 4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방문하는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하루 5유로씩 부과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더 확대할 예정이라 한다. 숙박 시설을 이용할 경우 숙박료 …
문화와 국력이 성장하면 음식 산업은 자연스럽게 세계화된다. 14년 전, 네팔 카트만두의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할 때였다. 카레 위주의 식사가 지겨워진 일행이 한국에서 가져간 김을 꺼냈다. 호텔 종업원이 한참을 쳐다보더니 궁금해했다. 김을 설명했으나, 이해시키는 데에 실패하고, 조미김 …
귀는 듣고 입은 말을 합니다. 귀가 둘인 것은 말하기의 두 배를 듣기에 써야 한다는 뜻일까요? 정신분석가는 듣기 90%, 말하기 10% 정도로 피분석자에게 관여합니다. 말을 많이 하려는 욕구가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애써서 참습니다. 이끌지 않고 따라가면서 돕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