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아내 폭행’ 공수처 전 검사…2심도 벌금형 선고유예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부장판사 차영민)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검사 A 씨에게 1심과 같이 폭행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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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7억대 프랑스 부동산 동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세모그룹 등의 자금 25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2)씨의 국외 재산 일부가 동결됐다.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유혁기씨의 프랑스 부동…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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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음주운전 2회 걸리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단다[일문일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20/125017451.2.jpg)
5년 내 음주운전 2회 걸리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단다[일문일답]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단속)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제도’가 시행된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자 비율은 40% 이상으로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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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고발 백은종 “검찰에 원본 영상 등 증거 제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전담수사팀은 이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백 대표를 소환 조사한다. 백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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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방해하면 구멍낸다” 송곳으로 주차 차량 바퀴 찌른 60대
불법 주차 차량이나 통행 방해 구역에 주차한 차를 골라 타이어에 구멍을 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 손괴, 협박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울산 남구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4대의 타이어를 송곳…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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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함박마을에서 외국인 2명에 ‘흉기 난동’…30대 체포
인천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30대가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30대)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40분께 연수구 연수동 함박마을에서 외국 국적 40대 남녀 B…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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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납치됐다” 허위 신고에 순찰차 40대 출동…50대 즉결심판
아이들이 납치됐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50)를 즉결심판에 부쳤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19일 오후 6시경 대구 남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타고 있다”고 허위 신고…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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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백 의혹’ 고발인 검찰 출석…“검찰 인사 파렴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소환 조사 중이다. 백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추가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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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남학생, 화장실서 초등6 몰카…법원 “부모도 손해배상하라”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것 관련, 학생과 부모 모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동석 판사는 불법촬영 피해자인 초등학교 6학년 A양 측이 불법촬영을 한 B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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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심경 변화 알렸다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 낳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가 음주운전을 시인한 가운데, 변호인 측은 최근 김 씨에게 심경 변화가 있었음을 밝혔다. 김 씨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20일 “김 씨가 창원 공연 전날인 17일 소속사를 통해 심경변화를 알리는 입장을 먼저 전해왔다”며 “수일내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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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 나왔다’ 배달음식 리뷰 썼는데…사장 “이럴 필요까지 있냐” [e글e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20/125014041.2.jpg)
‘바퀴벌레 나왔다’ 배달음식 리뷰 썼는데…사장 “이럴 필요까지 있냐” [e글e글]
배달음식점 사장이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와 배달앱 리뷰를 통해 항의한 손님에게 “환불까지 해드렸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댓글을 달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배달 음식에서 바퀴벌레 나왔다고 하는데 반응 답 없네”라는 제목의 글이…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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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폐가전 보관 비닐하우스 불…소방 당국 진화 중
20일 오전 9시 28분쯤 경기 광명시 가학동의 한 폐가전 보관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난 비닐하우스는 3개 동으로 이뤄진 연면적 700㎡ 규모로, 현재까지 모두 불에 탄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 장비 18대와 인력 53명을 투입해 오…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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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 차량 구멍낸다” 협박 후 타이어 파손한 60대 구속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차량 타이어를 파손한 60대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손괴 혐의 등으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남구 주택가 등에 주차된 차량 4대의 타이어를 송곳을로 찔러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 …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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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서 생방송 중 전 여친 살인 예고한 40대 유튜버 체포
인터넷 생방송 중에 옛 연인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40대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유튜버 A(40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경인 국철 1호선 부천역 인근 길거리에서 유튜브 생방송을 하던 중 “옛…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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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 앞 불 ‘활활’…건물 대리석에 비친 범인, 담배꽁초 버려
파출소 앞 건물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20대가 검거됐다. 20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30분경 수원시 권선구 당수파출소 앞 다세대주택 건물 1층 주차장에 담배꽁초를 투기해 불이 …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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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학생 현장 실습 출결 조작한 업체, 보조금 환수 정당”
현장 실습·근무를 위탁 받은 학생들의 출결 관리를 허위로 해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기업에 대한 부정수급비 반환 명령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 회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일학습병행 훈련비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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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술 모습 카톡 유출”…성형수술 중 환자 찍어 유포한 간호조무사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수술 중인 환자의 신체를 몰래 찍어 유포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 간호조무사인 A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처…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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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환자 사진 찍어 유포”… 경찰, 간호조무사 수사
서울의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재직 중인 30대 여성이 수술 중 환자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유포했다는 내용이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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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시원 이웃 폭행·숨지게 한 50대男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서울 영등포에서 고시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19일) 오후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고…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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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시원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男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서울 영등포에서 고시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19일) 오후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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