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배우 출연, 나 믿고 투자를”…‘수억 편취’ 영화감독 선고 결과는
유명 배우가 다수 출연하는 영화를 제작한다며 억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영화감독이 무죄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양 모 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씨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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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배우가 다수 출연하는 영화를 제작한다며 억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영화감독이 무죄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양 모 씨(3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씨는 2021년…
범죄 혐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가 4년 만에 다시 문을 열어 온라인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인물이 가해자로 둔갑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웹사이트에 대해 다음 주 차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
10일 오후 3시 34분경 경북 상주시 사벌국면 원흥리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영주발 김천행 무궁화호 열차와 1t 트럭이 충돌해 사고 현장에서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사고로 트럭이 하천으로 추락해 60대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열차 내…
범죄 혐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가 4년 만에 다시 문을 열어 온라인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인물이 가해자로 둔갑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웹사이트에 대해 다음 주 차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
경북 상주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무궁화호 열차와 트럭이 충돌해 1명이 숨졌다. 10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4분께 상주시 사벌국면 원흥리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영주발 김천행 무궁화호 열차와 1t 포터 트럭이 충돌했다. 사고로 포터 트럭이 철길 옆 하천으로 추락해 6…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첼리스트 A 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3월 출국금지 조치했다. A 씨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최초 제보자에게 언급한 인물이다. 그러나 이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소재 한 대학교 기숙사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다.10일 해당 대학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기숙사 외벽이 3~4m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교내에 있던 학생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 재학…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과 딸에 대해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와 10대 B 씨는 9일 오전 7시 50분쯤 양주시의 A 씨 집에서 전 남편 50대 C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C 씨가 숨져 있다는…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3명이 해외로 도주하려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 등 일본 국적 남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
전북 군산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청탁 목적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10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브로커 박 모 씨(57) 측 변호인은 “혐의 일부는 …
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시는 10대 여학생들을 무릎 꿇리고 인적사항을 요구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
대학원생들이 받아야 할 인건비와 장학금 등 약 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도내 한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의 사이코패스 검사가 불발됐다. 1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25)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4시30분까지 3시간가량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최씨는…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권모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한 네팔인 불법체류자가 다시 체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10분쯤 종로구 충신동 네팔인 지인 집에서 불법체류자 A 씨를 검거했다. 앞서 전날 종로경찰서 종로2가 지구대는 “고시원에서 남의 방문을 열고 행패 소란을 부리는 사람…
베트남으로 가족여행을 떠난 소방관이 현지에서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가 된 한국인 여성을 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공주소방서 소속 이병준 소방장은 지난달 23일 가족과 함께 휴가를 즐기기 위해 베트남 다낭의 한 리조트에 방문했다. 이 소방장이 수…
배달앱을 이용하는 고객의 기상천외한 요청 사항에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대급 또 갱신한 배달 주문 요청 사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배달 기사로 추정되는 A 씨는 “어떤 고객이 배달앱으로 음식 주문하며 배달 기사에게 남긴 요청 사항…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남성 3명이 출국 직전에 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30대 A 씨 등 일본 국적 피의자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A 씨 등은 지난달 중순 서울 모처에…
형사를 사칭해 지구대에서 개인 정보를 빼낸 60대가 14일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4)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46분께…
재임 당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이날 낮 1시52분쯤 정장 차림으로 창원지법에 도착한 박 전 시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