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에는 사람들도 살찌기 쉬워 많은 사람들이 연례행사처럼 다이어트에 매진한다. 몸무게는 몸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특허심사에도 이러한 지표가 있다. 바로 특허심사 처리 기간이다. 식사량이 신진대사량보다 많으면 몸무게가 늘어나듯, 특허출원량이 심사처…
올해 국정감사에선 “국민연금은 매일 885억 원의 적자가 쌓이고 있다. 질문하는 5분 사이에도 3억 원이 추가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돌이켜보면 2006년에도 같은 지적이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당시 “연금개혁이 하루 지연되면 후세대에게 전가되는 부채가 매일 800억 원, …
2022년 인천에서 옹진군 백령도 항로를 운항하던 3척의 여객선 중 유일하게 날씨의 영향을 덜 받고 차량 탑재와 화물 수송이 가능했던 2000t급 대형 카페리선이 사용기간 만료로 운항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백령·대청·소청도 등 서해 최북단 주민들은 잦은 여객선 결항과 화물 수송 불편…
‘저출생·고령화’ 비상사태 선언에 모두의 마음이 급해졌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편했다. 국회에는 이미 다수의 정년 연장 법안들이…
찬바람이 불어오면 ‘13월의 급여’라 일컫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다양한 절세 혜택을 고민하는 은퇴 준비자들이 늘어난다. 퇴직 이후 불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의 자산관리 방법은 크게 저축과 투자, 절세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자산관리를 시작할 때 먼저 접근해야 효율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혁신은 가속화하며 산업과 직업 구조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중장년도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재교육 받아야만 한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노동 시장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평생직업교육을 통한 업스킬링…
최근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다. K-무비, K-팝, K-뷰티, K-푸드 등이 전 세계 소비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 분야에서도 농업 한류를 뜻하는 K-팜이 있다. 이 농업 한류의 시작이 ‘유기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1909년 미…
최근 몇 년간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후변화, 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일상생활에서의 선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식품 소비에서 두드러져 소비자들은…
만물이 결실을 맺는 가을이다. 깊어 가는 만추(晩秋)에 공무원과 교원의 노사 관계에도 반가운 소식이 있었다. 지난여름부터 논의되었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결정된 것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조합원이 타임오프 한도 내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협의·교섭, 고충 처리 등 …
최근 정부의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1994년 이래 정부는 교통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을 도입하고 정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간투자법을 제정,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추진했다. 한국개발…
화물을 실어 나르는 물류는 국가 경제의 동맥이다. 그중 국민의 생필품과 산업재를 수송하는 1t 소형 화물차는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과도 같다. 하지만 이 ‘소상공인의 발’ 1t 트럭이 위태롭다. 현재 1t 화물차의 운임은 택시비보다 저렴하다. 용달 화물 운전자들은 하루 10시간이 넘는 …
소아마비는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한때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다. 나 역시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린 친구가 있었고, 그는 교실에서 놀림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오늘날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백신 덕분…
오늘날 지역 소멸 위기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서, 지역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국가적 난제다.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
일본 니시아와쿠라무라(西粟倉村)는 오카야마현에 위치한 작은 산간 마을이다. 울창한 삼림 자원 덕분에 오랫동안 임업이 번성했지만, 산업화 이후 마을 주민이 떠나는 공동화(空洞化)가 진행됐다. 게다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마을은 세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다. …
1987년 10월 17일, 프랑스 파리의 ‘자유와 인권 광장’에 극빈과 폭력, 배고픔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고자 약 10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 이날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온 이들은 빈곤이 인권 침해임을 천명하고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을 강조했다. 이후 매년 10월 17일 지구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