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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사위원장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에 최민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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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년간 세금 체납한 영세회사만 믿고 시추공 뚫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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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당은 승자독식 무리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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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두달여 지나 뒷북 개각… 尹 ‘쇄신 기회’ 또 날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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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주호, 대학 총장 ‘관제 동원’… 의정갈등 골만 더 깊게 팔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의대가 있는 서울 지역 8개 대학 총장 또는 부총장을 한데 불러 재정 지원을 약속하며 의대 총장 협의회 참여를 요구했다고 한다. 의대 총장 협의회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32개 지방 대학 총장들이 의대 교육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이…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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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배우자에겐 금품 주면 괜찮나?”에 권익위는 뭐라 할 건지
국민권익위원회가 그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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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조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에 건설사들 응찰 외면
지난주 마감된 10조5300억 원 규모의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건설공사 입찰에 건설사들이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활주로, 방파제를 포함한 부지 공사는 신공항 총공사비 13조4900억 원 중 78%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인데도 건설업계들이 모두 입찰을 포기한 것이다. …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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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당은 승자독식 무리수, 국민의힘은 무기력한 보이콧
22대 국회가 지난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에 반쪽 개원한 데 이어 어제는 법사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도 반쪽으로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국회 운영의 핵심인 3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됐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중 국민의힘 몫으로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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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난-反이민정서가 부른 유럽의회의 극우 돌풍
유럽의회 선거에서 강경우파와 극우 정당들이 의석을 크게 늘렸다. 종전에는 전체 의석(705석)의 약 5분의 1을 차지했으나 이번 선거에서 새 전체 의석(720석)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강경우파 정당 교섭단체인 ‘유럽 보수와 개혁(ECR)’과 극우정당 교섭단체인 ‘정체성과 민주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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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영업자 은행연체율 9년 만에 최고… 폐업 길 터줘야
빚을 제때 못 갚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9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월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5년 3월 말(0.59%) 이후 가장 높다. 팬데믹 위기 이후 빚으로 연명해오던 자영업자들이 고금리…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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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오물풍선에 확성기 가동… 무력충돌 비화는 경계해야
군 당국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했다. 2018년 4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지 6년여 만이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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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사위원장에 정청래, 과방위원장에 최민희라고?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등 11개 상임위원장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려 한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여…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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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년간 세금 체납한 영세회사만 믿고 시추공 뚫어도 될까
동해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미국 컨설팅업체 액트지오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액트지오가 계약 당시 법인 자격 박탈 상태였다’는 시사주간지 보도에 석유공사…
- 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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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당내 권력자 입맛대로 마구 흔들리는 與野 당헌·당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7월과 8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 개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에선 기존 단일 지도체제를 ‘2인 지도체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에선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조항의 신설 등을 두…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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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파봐야 안다”… 유전 의구심 해소 못한 액트지오 고문 회견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대규모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제기된 의혹에 답했다. 그는 “석유·가스가 생성될 수 있는 4가지 지질학적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평가했다. 아브레우 고문…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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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사도광산, ‘강제노역 흑역사’ 지우면 세계유산 가치 없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 대해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보류’를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등재 신청을 하면서 강제동원의 흑역사를 감추려고 대상 기간을 19세기까지로 제한하는 ‘꼼수’를 부렸는데 자문기구는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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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두달여 지나 뒷북 개각… 尹 ‘쇄신 기회’ 또 날리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6개 안팎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검증 작업이 시작됐고, 6월 중순쯤 압축된 명단이 나오면 이르면 6월 말에는 후보자 발표가 예상된다. 조각 때 참여해 2년간 재임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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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인당 소득 日 추월, ‘통계 변경-엔저 착시’에 취할 때 아니다
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 일본을 넘어섰다. 5년마다 이뤄지는 통계기준 변경과 일본의 ‘슈퍼 엔저’ 영향이 작용한 결과다.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소득 순위도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 이어 여섯 번째에 올랐다. 한국은행이 국민계정 통계 기준연…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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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대 의대 17일부터 전체 휴진… 끝나지 않는 의정갈등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중증·응급 환자를 제외한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번 투표에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등의 교수 절반인 750명이 참여해 68.4%가 찬성했다.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대한의사협회도 7일까지 집단 휴진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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