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강미은]‘채선당 사건’이 말해주는 것
‘채선당’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인터넷 공간이 뜨거웠다. 음식점인 그곳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임신부의 인터넷 카페 글이 발단이 됐다. 당장 음식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시작됐다. 그러다가 불과 열흘 사이에 사건의 진위가 뒤바뀌는 반전이 일어났다. 경찰이 수사
-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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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만우]“소득세 올려?” 佛 떠나는 부자들
경제학자가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은 간단하다.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있다고 가정하면 된다. 경제학에서 애용되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ceteris paribus)’ 가정은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세율 10%를 올리면 세수가 10% 늘어난다는 계산도 납세자의 ‘얼
-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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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윤연]대양해군의 꿈 이루려면
대한민국 해군은 평시 두 가지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 첫째는 북한의 해상 도발을 억제하는 일이고, 둘째는 우리 상선의 바닷길을 안전하게 해주는 해상 교통로의 보호다. 첫째 임무는 대한민국 연안을 지키는 국가 안보상 중요한 과제며, 둘째 임무는 대양과 근해에서 우
-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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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한준희]홍명보號, 새 전설을 쓰라
“내 축구 인생에서 가장 기쁜 헹가래였다.” 홍명보 감독의 이 한마디야말로 7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의 감격을 가장 잘 설명한다. 대한민국 축구사의 굵은 이름인 이 축구인에게 어찌 기쁜 헹가래들이 없었을까마는, 역경을 딛고 제자들과 더불어 일궈낸 올림픽 본선행
-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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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황일순]핵안보회의 성공위해 政爭 잠시 접자
3월 26,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는 핵테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장이다. 세계 50여 정상이 참석하는 우리 역사상 최대의 정상회의가 다가왔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이 그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일부 시민단체는 핵안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을 폐
- 20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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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혜숙]주5일 수업, 全人교육 기회다
우리나라에는 가끔씩 교육을 위한 것도, 교육 현장의 요청에 따른 것도 아닌 이상한 교육정책이 출현해 교육이 어디로 가는지 혼란스럽게 만들곤 한다. 3월 개학부터 시행한다는 주5일 수업제도 그런 교육정책 목록에 이름을 올릴 듯하다. 작년 6월 국무총리실이 전면 도입을
- 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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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홍성필]탈북자 국제 이슈화로 北送막자
북한이 탈북자 3대를 멸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선양(瀋陽)에서 공안에 붙잡힌 탈북자 30여 명이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들의 북송을 막기 위해 긴급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고, 외교통상부는 신원이 파악된 10명 중 북송자는 아직 없다고 발표했다.
-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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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권순만]비급여 진료비에 ‘메스’를…
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해 의료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 아플 때, 특히 중병으로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높은 진료비에 놀라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진료비가 높다는
- 201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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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신율]권력 중독과 금배지 내려놓기
권력에 대한 열정은 일종의 병이다. 도박이나 마약같이 심각한 중독을 수반하는 병이라는 말이다.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입만 열면 국가와 국민을 외치지만 대부분은 ‘권력중독’에 걸렸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번 총선의 공천 경쟁률은 새누
- 201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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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고영선]복지 혜택 받으려면 세금 더 내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새로운 복지사업을 약속하고 있다. 누가 선거에서 승리하든 복지가 크게 확대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정신이라 말하고, 다른 일각에서는 망국적인 포퓰리즘의 홍수라고 한다. 사실 어느
- 20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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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최진우]민생법안 만들 땐 생색내더니…
정치권에서 말잔치가 한창이다. 국민을 위한 온갖 정책이 홍수를 이룬다. 무상과 반값 구호가 넘쳐 나고 인적 쇄신도 요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중 절반 이상이 물갈이 될 것 같다. 기억이 어슴푸레하지만 4년 전에도 그랬고 8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나 싶다.
- 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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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강준영]시진핑 訪美와 한반도 정세
중국의 차세대 권력인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13∼17일 미국을 방문한다. 형식적으로는 작년 8월 조지프 바이든 미 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이지만, 시 부주석의 방미는 미래 중국지도자로서 국제 외교무대에 공식 데뷔하는 것으로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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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박명호]재외국민선거, 하려면 제대로 하자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된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한 유권자는 12만여 명이라고 한다. 전체 대상자 223만여 명의 5.6%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국외 부재자’가 아닌 ‘영주권자’, 즉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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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케빈 러드]내일의 ‘팍스 파시피카’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아시아의 앞날에 매우 중요하긴 하다. 그렇다고 중국과 미국이 아시아에 양대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시아에서는 주요 2개국(G2) 개념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우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미국과 맞먹는 규모
-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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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윤성이]정개특위 또 ‘빈손’으로 끝내나
지난해 3월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년 가까이 활동했으나 논란만 무성할 뿐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선거구 획정, 완전 국민참여경선, 석패율제, 정당 대표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모바일 투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
- 201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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