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포인트

연재

사설

기사 3

구독 343

인기 기사

날짜선택
지면기사만 보기

  • [사설]수임건수·수임료 3배 격차 전관예우, 사법 정의에 반한다

    변호사의 수임료를 비교해 전관(前官)예우를 실증적으로 밝힌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퇴임 1년 이내의 법원장과 검사장, 부장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건당 1564만 원)가 일반 변호사(건당 525만 원…

    • 2019-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설]‘백원우팀’ 민정 본연 업무 외 일 개입 의혹 낱낱이 밝혀져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실에서 별동대가 가동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검찰 수사관이 속한 특감반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문건 수사 진행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은 5명으로 이 중 3인은 친인척…

    • 2019-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설]집값·전세가격 더 올리고, 청약시장 과열시킨 부동산 규제

    정부는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며 올여름 분양가상한제를 예고했고 내년 4월 서울 8개구 27개 동에 처음 적용하겠다고 지난달 6일 발표했다. 민간 택지에 짓는 민간 아파트에 극단적 처방에 가까운 가격통제정책을 발표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는데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더 …

    • 2019-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