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사’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 지난해 177만건…방지법 절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경찰이 ‘내사’를 이유로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은밀히 수집하는 행위는 인권침해이며 이를 막기 위한 관련 법률을 마련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경찰의 자의적인 내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법률에 내사 관련 근거를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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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軍, 내년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검증…“전작권 안정적 전환”
국방부는 내년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한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시행하면서 미래지휘구조를 적용한 한미 연합검증을 하반기에 최초로 시행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한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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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감원? 오히려 임금인상!…포항 한 아파트의 이웃사랑
폭행, 부당 해고, 임금 삭감 등 아파트에서 주민과 경비원 사이의 갈등이 심심찮게 나타나는 가운데 경비원 급여 인상은 물론 고용을 보장해 주는 아파트가 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 3차 삼구트리니엔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지난 18일 한해 동안 아파트 환경과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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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현성,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위촉
배우 장현성이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회장 양진옥)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굿네이버스는 지난 19일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장현성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양진옥 회장이 직접 위촉패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장현성은 지난 해 2월, 굿네이버스와 함께 ‘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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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고 사망 학생 어머니, 교사들 책임 묻지 말라 당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강릉 펜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피해 학생들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찾았다. 이날 오전 10시56분부터 약 10분간 조문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과 만난 유 부총리는 “나도 또래 아들이 있는 입장이다 보니 말을 잘 못하겠다”면서 “어머니들이 …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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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대림 전 청와대 비서관 뇌물수수 ‘혐의없음’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공짜 골프 의혹을 받은 문대림 전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타미우스 골프장 명예회원에 위촉돼 공짜 골프를 친 혐의(뇌물수수)로 수사한 문 전 비서관을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비서관은…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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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반대 상경 대전 택시들, 대전톨게이트 몰려 교통마비
대전지역 택시 200여대가 2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대전톨게이트에 몰리면서 교통마비 현상을 빚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이들이 상경을 위해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전톨게이트 진입로 방향 3개 차선 모두 주차장을 방불할 정도로 극심한…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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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동거녀 살해·암매장’ 5명 모두 실형…주범 2명은 중형
‘군산 원룸 동거녀 폭행·살해·암매장 사건’의 주범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폭행과 사체유기에 가담한 3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20일 폭행 및 살인, 사체유기·오욕(汚辱)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2)에게 각각…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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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日징용 소송 논의’ 윤병세 전 장관 두 번째 소환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일 오전 윤 전 장관을 불러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간의 재판거래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윤 전 장관이 20…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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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약 30분간 메시지 장애…현재는 정상화”
메신저 카카오톡 측이 20일 11시 6분경 메시지 발수신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를 해결했다. 카카오톡 측은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내부 시스템 오류로 오전 10시 37분부터 11시 6분까지 약 30분간 일부 채팅방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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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환자 사망’ 전 성형외과 의사,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성형외과 수술 도중 환자를 숨지게 한 성형외과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안동범)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유명 성형외과 의사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1심과 달…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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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난 때린 적 없다” 혐의 부인
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구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조직폭력배가 법정에서 “같이 일한 선배가 폭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국제 마피아파 행동…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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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동영상 강의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돈 뜯은 대학교수
학생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정부 보조금까지 빼돌린 대학교수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전북의 한 대학교 A 교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학생…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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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안 돼” 카카오톡 일부 사용자, 메시지 오류…“긴급 점검 중”
메신저 카카오톡 측이 메시지 발수신이 원활하지 않다는 제보를 접수해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20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선 “카카오톡 이제 로그인도 튕겨내네 ㅡㅡ(Hell****)”, “카톡 왜 안 되냐 흑흑. 나 빼고 다 된대. 내 옆 사람들(Mell****)”, “카톡 이상해 안…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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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택시카풀’ 역제안…카카오 “입장 無”
카카오 카풀 사업에 강력히 반발하는 택시업계가 ‘택시 카풀’을 대안으로 역제안 한 가운데 카카오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관련업계에 다르면 법인택시 사업주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날 ‘4차 산업혁명 시대 제도권 자가용 택시 중심 공유경제 추진 방안’ …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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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방치·태아 사망’ 의사 1심 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상 무죄
10시간 동안 산모를 방치하고, 간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 분만촉진제 투여를 지시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0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병원장 이모씨에게 …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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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뇌손상’ 산부인과 원장, 과실치상 무죄…“입증 안돼”
분만하러 온 산모의 상태를 직접 살피지 않고 분만촉진제를 투여했다가 태아에게 뇌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산부의과 원장이 과실치상 혐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다만 법원은 간호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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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한일, 주말 서울서 외교국장급협의…‘징용판결’ 대응 논의”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이 이번 주말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어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이날 복수의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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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양평교육지원청과 기초학력 보장 위한 협력 시스템 구축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 난독증교육연구센터(ERID: Education & Research Institute for Dyslexia)와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양운택)이 지난 18일 오후 2시 경기도 양평교육지원청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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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파 PD에 휘둘리는 민노총, NL출신 靑 주류를 비토하다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 항상 폭력적 방식이고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 한다.”(2018년 11월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떤 집단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정부가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11월 15일…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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