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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남부지검앞 1인 시위

    김성태, 남부지검앞 1인 시위

    딸을 KT에 부정 취업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3일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 1인 시위에 나섰다(사진).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관철시킨)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 대통령 측근 인사의 내년 총선 무혈입성을 겨냥한 정치공학…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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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사실 흘리기’ 檢사례 모으는 경찰

    검찰이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건’을 계속 수사하게 되자 경찰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례를 수집하며 맞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법무부에 피의사실 공표 기준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경찰청 내부에선 전날 대검…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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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로 34명 기소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책임자인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전 대표 등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2011년 피해가 발생한 지 8년 만이다. 이들 기업은 유해성을 검증하지 않은 채 제품을 출시했고,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조직적으로 증거 …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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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학적 거세 연장” 2명이 자청… 현행법으론 들어줄 방법 없어

    [단독]“화학적 거세 연장” 2명이 자청… 현행법으론 들어줄 방법 없어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는 성범죄자 중 2명이 최근 자진해 치료를 연장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치료 덕에 성욕을 억누를 수 있게 돼 일상생활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성범죄자가 스스로 치료 연장을 요청한 것은 2011년 7월…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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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판결문은 왜 번역하지 않았을까 [오늘과 내일/정원수]

    그 판결문은 왜 번역하지 않았을까 [오늘과 내일/정원수]

    2013Da61381[Damages, etc.] 만약 그 판결문을 영어로 번역했다면 첫 장 맨 위의 사건번호와 사건유형은 이렇게 시작했을 것이다. 2013다61381은 2013년에 6만1381번째로 한국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

    •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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