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징역 대신 ‘3달 절대금주’…‘치유법원’ 효과는?
휴대폰 매장에서 일을 하는 허모씨(34)는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허씨는 사고 뒤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번 선고받은 허씨에게 1심은…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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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직원 채용서 범죄경력조회 요구한 변호사, 벌금형 확정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범죄·수사경력조회 자료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70)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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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성관계 영상 유포사건’ 수사 난항…“관련 영상 없어”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순경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이다. 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A순경의 집과 차 등을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다. 또 A순경에게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받아 분석을 진행했다. 하지만 분…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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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임상시험’ 안국약품대표 어진, 혐의 ‘부인’…시험대상 직원 ‘인정’
직원들에게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55)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약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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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선원 추방’ 靑차장에 문자 보고…JSA중령 조사받는다
국방부는 8일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북한 주민 추방’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고한 공동경비구역(JSA) 현역 A중령에 대한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조사 지시가 내려졌고 사실 확인과 경위 조사를 …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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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구속영장 기각 후 소환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을 구속영장 기각 후 소환해 조사 중이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지성)는 이날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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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학부모 절반이 고소득자…고입부터 계층 나뉘었다
6년 뒤인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가 가계소득에 따라 초등·중학교 때 사교육을 받아 고교입시와 대학입시를 거쳐 사회에 진출하면서 계층 간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교육부가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유형에 따…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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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량진시장 대책위, 수협 고발…“강제철거로 개인물품 파손”
구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가 8일 안재문 수협노량진수산 대표를 절도, 손괴 등을 이유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협 측은 자신들이 절도하고 손괴한 물품들을 여전히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자인서를 쓰라고 강요…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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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황하나, 항소심도 집행유예…“바르게 살겠다”
마약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황하나(31)씨가 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는 황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외모나 집안…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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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시제 방화’ 80대, 인화 물질 미리 준비…‘계획 범행’
충북 진천에서 제사를 지내던 종중원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사상자를 낸 A 씨(80)가 범행을 위해 미리 휘발유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살인을 계획한 것이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A 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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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수능 한파’ 예상…서울 -2도 중부 영하권, 일부 지역 눈 예보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오는 14일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불며 한파가 찾아올 예정이다. 수험생들은 옷을 따뜻하게 입고 고사장으로 가야 한다. 기상청은 14일은 대기 하층에 영하 5도 이하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서해상에서는 20도 이상의 해기차로 인해 눈구름…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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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차린 제자에 문제유출’ 외고 교사·졸업생 2심도 실형
모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영어학원 강사를 하던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졸업생과 이 졸업생에게 학교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외고 졸업생 조모씨(34)와 황모…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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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일 정경심 구속 후 6번째 소환…조국 동생은 구속 연장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수감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정 교수 구속기한 만료를 사흘 앞둔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를…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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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美국방, 내주 방한…펜타곤 “지소미아 해결 원해”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1주일여 앞두고 한국을 찾는다. 지난 7월 취임 이후 두번째 방한이다. 이번 방한은 오는 23일 지소미아가 공식 종료되고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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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원룸침입 혐의’ 경찰관, 법정서 “추행은 안 했다”
귀가하던 여성을 집으로 끌고 들어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씨가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경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적법절차를 보장해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8일 성폭력…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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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청탁’ 김성태, 딸 증인출석에 “마음 아프지만 진실 밝혀질 것”
딸을 KT에 부정 채용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에서 열린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8차 공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의원의 딸 김모 씨도 증인으로…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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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지만 어데 백 씹니꺼” 법정다툼 도중 ‘극적인 화해’
같은 성(姓)을 가진 두 사람이 법정에서 화해하고 합의를 마쳤다.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형사조정 기일에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된 백 모 씨(45·남)와 또 다른 백 모 씨(70·여)가 출석했다. 두 사람은 8월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열린 반일 집회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찬반…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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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1심 선고 유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인플루언서 황하나 씨(31)가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선고를 유…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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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태, ‘자사고 폐지’ 비판…“1등 없어지면 새로운 1등 생길 것”
정부가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 79곳을 2025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강성태 공부의 신 대표(36)는 “1등이 없어지면 새로운 1등이 생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 …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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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골프 언론보도에 오월 단체 “사법부 우롱·국민 모욕”
건강상 이유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골프를 즐기는 보도가 나오자 오월 단체가 거세게 반발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1980년 5월 당시 광주시민들이 전씨를 향한 분노…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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