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시간…‘검찰개혁’ 시계 작동할까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시간은 올까. 청와대가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조 장관이 검찰 개혁 추진에 가속도를 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장관 임명을 재가했다. 지난달 9일 개각 발표 이후 2~3일 인사청문회 무산, 3일 …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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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갑룡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의혹, 절차대로 수사”
민갑룡 경찰청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국민의 요구에 맞게끔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9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검찰의 조 장관 수사 과정에 비밀누설이 있었다는 취지의 고발 사건에 대해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의혹을 …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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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vs“위협”…정치권, 檢 조국 수사 놓고 ‘설왕설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인사정국에서 펼쳐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표출되는 모양새다. 전광석화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가 향후 조국 후보자를 넘어 정치권 전체를 옥죄는 신호탄일 수 있으며, 이것…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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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죄에 벌 당연”…충남도공무원들, 안 전 지사 판결 인정 분위기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형량이 확정되자 충남도 공무원들은 판결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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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022년 출소…유죄 결정타는 성인지감수성
수행비서 김지은(3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재차 강조하며 안 전 지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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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공덕시장 찾은 이해찬, 20분만에 15만원어치 구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시장을 찾아 추석 물가와 민심을 살폈다. 이 대표의 이날 공덕시장 방문엔 마포구를 지역구로 둔 노웅래 의원을 비롯해 백혜련 의원, 유동균 마포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통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으로 직접 결제…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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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운정연합회 “3기 신도시 반대, 10월에도 대규모 집회”
역대급 태풍인 ‘링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강타한 지난 주말 고양시와 파주시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해 달라며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집회를 강행했다.(뉴시스 9월7일자 보도) 일산연합회는 이달 21일 카퍼레이드를 계획하는 한편 정부가 10월 계…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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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조국 관련 의혹 수사…‘적절’ 52.4% vs ‘조직적 저항’ 39.5%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의혹 검찰수사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조직적인 저항이라는 응답은 10명 중 4명꼴이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지난 6일 전국 …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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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男 존중 문제…법원 판결 후 판단”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9일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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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된 선박 내부서 두드리는 반응…외교부 “구조대원 긴급 투입”
외교부는 미국 해상에서 8일(현지시간) 전도된 현대 글로비스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PCC) ‘골든레이(GoldenRay)’호 기관실에 고립된 우리 국민 4명을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 해안경비대는 9일 오전 6시30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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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검찰 압수수색 앞두고 연구실서 PC와 서류 반출
조국(54) 신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 대학 연구실에서 데스크톱 PC에 이어 서류도 대량 반출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정 교수는 지난 1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들의 연구실이 모여 있는 고운재관 폐쇄회로(CC)TV에 모습이 …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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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라더니…’ 원산지 속여 판 업체들 무더기 적발
추석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팔거나 한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 농관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여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한 업소 …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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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직접 수사…수사대상 의원 109명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 결국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검찰로 넘겨진다. 검찰의 송치 요구가 있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고소·고발된 사건 전체를 …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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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박근혜 왜 탄핵 됐나…文, 조국 임명 철회해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9일 손학규 대표는 망원시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되어 감옥에 들어가 있는가.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라며 “조국 법무부장관 임…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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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학생부 불법유출·사용은 심각한 범죄”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학교생활기록부 불법유출·사용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9일 확대간부회에서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불법유출, 불법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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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사건 수사 의뢰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사안에 대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익제보로 조씨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며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조씨는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성적표, 부…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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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실형에 대체로 “환영”…“의문 여전” 목소리도
수행비서 김지은(3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실형을 확정받을 것을 두고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다. 성인지감수성을 판단 근거로 활용한 것에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1·2심 판결이 너무 달라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는 …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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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필요한 지 몰랐다”…무면허·무등록 모터보트 운항한 60대
동력수상레저 조종면허가 없는 상태로 지자체에 등록되지도 않은 모터보트를 운항한 6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A씨(63)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8일 오전 10시쯤 경남 통영시 인평동 사량단 북서쪽 약 200m(0…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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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연인 살해’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산 ‘춘천 연인 살해 사건’의 피의자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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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열람 교직원 경찰에 수사의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9/09/9734747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