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다운계약서 밝혀지자 “죄송”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58·사법연수원 16기)가 2004년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실거래가보다 4억6000만 원가량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이 밝혀졌다. 노 후보자 측은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16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노 후보자로…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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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제천 화재참사 피해자에 121억 배상해야”
2017년 12월 21일 29명의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액 규모가 121억5000만 원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민사부(부장판사 정현석)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80여 명이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 씨(55)…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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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줄줄이 무죄 ‘사법남용의혹 판사’ 인사조치 고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배제된 현직 법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들에 대한 대법원의 추후 인사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서울고법의 이태종 임성근 신광렬 이민걸 부장판사 등을 포함해 기소된 현직 법관 8명에…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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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송병기 이메일-메모 명백한 위법 증거”… 송철호 정무특보 통화내용도 또다른 뇌관
“재판에서 증거를 현출해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이 검찰 공소장에 대해 “주관적 추측과 예단”이라고 주장하자 검찰은 이렇게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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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소추 한덩어리”… 檢안팎 “秋법무-검사장 충돌 우려”
“수사와 소추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3일 부산고검, 부산지검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을 향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추 장관은 21일…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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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0개 계열사 신고 누락”… 공정위, 이해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인과 친족이 보유한 회사 등의 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네이버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GIO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본인이 지분 100%를 …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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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수도권 17일도 눈… 서울 최저 영하6도 ‘꽁꽁’
기상청은 16일에 이어 17일 오전에도 서울과 경기, 충청, 전라 등 서쪽 지역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16일 예보했다.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제주 산지 최대 30cm, 전라 최대 20cm, 서울과 경기 등 그 밖의 지역은 1∼5cm다. 강한 바람을 가진 찬 공기대가 내려오면서 대…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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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등에 스프링클러 의무화… 국토부, 최대 2600만원 지원
고시원, 의료시설 등에서 잘 타지 않는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의무화 제도가 5월 1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화재안전 성능 보강 의무화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원 …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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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조2908억원 보이스피싱에 낚였다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약 6398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70억 원, 2018년 4040억 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고 16일 밝혔다. 3년 동안 보이스피싱으로 입은 총 피해액은 약 1조2908억 원으로, 대한민국 주민등록인…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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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수십명 살린 베테랑, 한강서 스러지다
16일 오후 1시 반경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장례식장은 무거운 공기가 주위를 짓눌렀다. 15일 서울 마포구 가양대교 북단에서 투신한 시민을 수색하다가 목숨을 잃은 유재국 경위(39·사진)의 빈소가 차려졌기 때문이다. 언제 찍었는지 모르는 영정 사진 속 유 경위는 참 앳된 얼굴이었…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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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중국인 유학생, 2주간 학생카드 사용 제한”
교육부가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 이후 14일간 등교가 중지되는 동안 학교 식당, 도서관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학생카드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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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목소리로 교민들 마음까지 치료한 의사
“펭수! 드디어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15일 오후 3시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 EBS 인기 캐릭터 ‘펭수’의 목소리가 울려 펴졌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A 교수. 2주간 격리생활을 마치고 퇴소하는 우한 교민을 위해 마이크를 잡은 것이다. A 교수는…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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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챙기려 자진입소했던 40대 “일상 복귀 꿈만 같아”
“일상으로 돌아와 꿈만 같습니다….” 16일 동아일보와 통화한 최모 씨(44)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화기 너머에선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열 살, 여덟 살 두 자녀가 환호성을 질렀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온 건 한 달 만이었다. 최 씨 가족은 이날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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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진천 주민에 감사할뿐” 격리 우한교민 700명 집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국 우한에서 귀국해 지난달 31일부터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 머물렀던 유학생 최준혁 씨(26)는 지난 2주간을 ‘감사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그는 “입…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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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버스-전철-택시-킥보드까지 하나로
인천시가 하나의 교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중 교통 수단의 대기 및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업, 대학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교통 관련 스마…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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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상계역 동북선 2025년부터 달린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과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가 건설계획이 공개된 지 13년 만에 착공에 들어간다.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25년 개통돼 동북부 주민들의 강남·북 도심 진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14일 사업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로부터 사업 착…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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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단녀 재취업에 90만원씩 지원
경기도가 올해 4월부터 경력이 단절된 이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해 취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35∼59세 미취업 여성 중 중위소득 100…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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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팔’ 한 장면처럼… 추억속으로 떠나는 골목길
서울 도봉구 쌍문동은 강북구에서 도봉구로 넘어오는 관문에 해당한다. 가족의 ‘정(情)’을 다뤘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응팔)’의 무대이기도 했던 이곳은 드라마의 영향 때문인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오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골목길의 대명사다. 실…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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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최소 5개 지역에서 ‘경로 불명 감염’… 감염자 400명 훌쩍 “새로운 단계 진입”
일본 내에서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잇따라 확인됐다. 감염자는 북단 홋카이도에서 남단 오키나와현까지 퍼졌고, 일본 정부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인정했다. 요코하마항에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 감염자 355명 외에 일본 국내에서는 1…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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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입항 크루즈선서 첫 확진자 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입항을 거부당하다 2주 만에 캄보디아에 입항한 크루즈선 ‘웨스터댐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 전했다.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에 따르면 확진자는 83세 미국 여성으로, 그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항에 입항한 다음…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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