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검찰청 제외한 특수부 폐지 합의…서울중앙-광주-대구 유력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특수부 존치 검찰청 2곳은 현재 광주지검과 대구지검이 비중 있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13일 “전국 3개 검찰청의 특수…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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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개월후 총선, 선거제-野재편 그리고 조국 변수까지…“예측불가 선거판”
내년 4월 15일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과거 어느 선거보다 예측불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임의 룰’인 선거법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고, 야권의 보수통합 논의는 시작도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이슈는 그 결말을 …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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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부, ‘서울·대구·광주’ 3곳만 존속…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정부와 여당이 검찰개혁안 핵심인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관련해 서울·대구·광주 등 3개 지역 검찰청 특수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방안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 고위관계…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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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檢 개혁하라” vs “조국 사퇴”…또다시 갈라진 서초동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주말에도 열렸다. 집회 주최 측은 이번 집회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집회를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후통첩, 검찰 개혁하라”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12일 오후 6시부터 대검찰…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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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4차 소환 17시간 조사…檢, 추가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방침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달 들어 3, 5, 8일에 이은 네 번째 비공개 검찰 출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12일 오전 9시경 정 교수가 출석해 조사받은 뒤 13일 오전…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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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일파’ 이낙연 총리, 22일 일왕 즉위식 참석…‘소프트 스킨십’ 나설 듯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참석을 위해 22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참석 대신 행정부의 2인자인 이 총리를 보내기로 정했다. 7월 한일 갈등 이후 사실상 최고위급 특사(特使) 자격으로 이 총리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아베 신…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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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앞 횡단보도서 숨진 9살 부모의 눈물…“민식이법 통과 호소”
지난달 충남 아산에서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군(9)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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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수사에 “소환 응할 용의 있지만 국감 후에”
자유한국당은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 소환조사에는 응할 용의가 있지만, 국정감사 기간이 끝난 후 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유한국당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출석하겠다고 누차…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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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P대표 “조국펀드 특혜?…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에 피해”
서재성 피앤피(PNP)플러스 대표이사는 13일 이른바 ‘조국 펀드’로 불리는 코링크PE 등으로부터 “단 1원도 받지 않았다”고 서울시 공공사업 선정 특혜 등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특혜는커녕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민…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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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일 특수부 축소 확정 발표…수사범위도 제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남은 2개 청을 확정·발표할 전망이다. 13일 법무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 장관은 …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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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영장판사 “영장기준 비공개 믿고 조국동생 기각 배짱”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했던 전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기준 공개를 재차 촉구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사법연수원 14기)는 13일 A4용지 2장 분량의 서신을 통해 “명재권 판…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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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檢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 15일 국무회의서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청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마지막 서초동 촛불집회가 …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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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끝 봐야 한다? 대국민 전쟁선언…조국 처벌이 검찰개혁”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국민 전쟁선언이다. 조 장관 처벌이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장관이 오기 싸움에서 국민에게 지지 않…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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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에 “대화 수준·폭 넓히는 의미”
청와대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나루히토(德仁) 일왕 공식 즉위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로 확정된 데 대해 “대화의 수준을 높이고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시점에서 결과를 어느…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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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탈주민 2명 중 1명은 2년 내 사직…“직업역량 강화해야”
북한이탈주민 2명 중 1명은 2년 내 직장을 그만 두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직업역량 강화 및 질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정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북한…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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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국경제, ‘디플레’ 단정은 무책임”…경제 위기론 반박‘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해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정말로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며, 경제위기에 대한 언급을 쉽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한국의 현 경제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갖고 “경제위기를 너무 쉽게 …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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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개혁 논의…조국 “무슨 일 있어도 끝을 봐야”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국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검찰개혁이 입법화 궤도에 올랐지만 되돌릴 수 없지만 안심도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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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패스트트랙 소환, 국감 종료 후 출석하겠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패스트트랙 소환에 대해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일자를 협의해서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누차 출석 의사를 …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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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당정청 “검찰 특수부 명칭·축소 15일 국무회의서 확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0/13/97852044.2.jpg)
유시민 “檢, 조국 부부 범죄 확실한 증거 없을 것”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12일 제주월컴센터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지난 2달은 검찰이 일부 언론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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