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수사 상황 고검장에 보고… ‘검찰총장 권한 분산’ 겨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3시간 전에 마지막 검찰개혁안을 내놨다. 검찰 개혁을 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지만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취임사에서 조 전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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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임 법무, 김외숙-김오수-하태훈 거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진 사퇴하면서 조 전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검찰 개혁을 이끌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후임 후보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김오수 법무부 차관(56·사법연수원 20기)의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차관은 윤석열 검찰…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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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부담 커진 윤석열 ‘묵묵부답’
윤석열 검찰총장은 14일 오후 1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8층 집무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소식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퇴 소식을 알린 오후 2시 전에 법무부가 기자들을 통해 배포한 사퇴문을 접한 것이다. 윤 총장은 보고를 받고 “알았…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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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총선으로 이동하는 여야 전선… 지지층 확대 시험대 올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한 14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며 공세의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조 전 장관의 전격 사퇴 이후 민주당 내부에선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순이었지…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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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복직할까… 30일내 신청땐 가능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 35일 만인 14일 오후 사퇴하면서 그의 서울대 복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그는 자신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직서가 수리된 다음 날인 올해 8월 1일 서울대에 복직했다가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난달 9일자로 다…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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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조사 받던 정경심, 중단 요청해 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소식이 알려진 14일 오후 2시경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조사실에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자녀의 부정입학 관련 조사를 마무리한 정 교수는 이날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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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속도보다 내용 초점… 정경심 불구속기소 가능성도
“수사는 원칙대로 간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14일 검찰 지휘부는 입을 굳게 다문 채 이 같은 원칙론에만 동의했다. 검찰의 인사권을 쥔 현직 장관의 가족을 수사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35일 만에 종결돼 검찰로서는 홀가분할 법하지만 서초동 주변에는 무거운 침묵과 긴장이…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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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장관 뜨거운 의지, 큰 동력 됐다” 검찰개혁에 힘실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의 페르소나’로 불린 조 전 장관의 사퇴 발표 직후 회의를 주재…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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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론분열-지지율 지속 하락… 文대통령, 국정 부담에 결심 굳혀
일요일인 13일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이 탄 차량이 국회를 빠져나왔다. 검찰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마친 조 장관이 향한 곳은 청와대.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함께 만나 “이제는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도 조 장관의 거취에…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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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일로 대통령에 부담 드려선 안된다 판단… 힘든 시간 보내는 가족과 고통 함께 감내할것”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2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사퇴문을 배포했다. A4용지 3장 분량의 1683자로 35일 만의 짤막한 장관직 수행을 마무리한 것이다. 조 전 …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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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퇴임식도 없이 법무부 떠나… 굳은 표정으로 집으로 향해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14일 오후 3시 30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마지막 메시지를 짧게 남겼다. 갑작스러운 사퇴였지만 조 전 장관의 표정은 비교적 담담했다. 지난달 9일 임명된 후 35일 만의 짧은 법무부 장관…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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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자사고-특목고 2025년 일반고로 일괄전환 방안 검토
정부와 여당이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결과적으로 ‘전면 평준화’나 다름없는 방안이라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 14일 교육…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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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들 사이 많은 갈등 야기, 매우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다”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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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일만에 벗어난 ‘조국 블랙홀’
조국 법무부 장관(54)이 취임 35일 만인 14일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올 8월 9일 조 전 장관 지명 이후 인사 검증과 검찰 수사 등을 놓고 ‘조국 퇴진’과 ‘조국 수호’로 67일 동안 양 진영이 극심하게 대립했던 이른바 ‘조국 블랙홀’이 일단락됐다. 조 전 장관은 1…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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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공시가격 산정 신뢰 어렵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2018년도 한국감정원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해 “지난해 서울에서…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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