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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기소 이뤄진 사건도 수사공보 금지, 중대한 알 권리 침해다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임 직전 만든 ‘인권보호수사규칙’안을 15일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새 안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사건은 물론 이미 종결한 사건도 법령 또는 법무부 장관이 훈령으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 이는 검찰의 공보를 원…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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