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설명하고 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비서관 신설을 공식 발표하며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민정수석 제도가 2년 만에 부활함에 따라 “사정기관 장악과…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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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떠넘긴 국회특위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7일 결국 불발됐다. 국회가 21개월 전인 2022년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지금까지 12번의 전체 회의만 열다가 연금개혁 과업을 22대 국회로 미…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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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이재명에 대선 경쟁자 인선 배제 제안”… 與당원들 “尹 탈당하라”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 성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이웃 주민으로 친분이 있는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물밑 조율’에 나섰다고 언론에 공개하면서 ‘비선 논란’이 불거졌다. 임 교수…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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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의대증원 회의록’ 사흘째 말바꾼 정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과정에서 운영한 회의체 기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두고 말이 계속 달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10일까지 회의록 등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마감시한을 사흘 앞두고 정부가 혼란을 가…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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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입원치료 위해 내일부터 일주일 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 치료를 위해 9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떠난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9일부터 15일까지 치료를 위한 휴가를 갖는다”며 “총선으로 미뤄 온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복귀 후 16일부터 정상적으로 당 대표 업무…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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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맡던 ‘인사 검증’, 대통령실로 무게중심 옮길 듯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부활하면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주요 공직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해 설치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존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아직 존폐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검찰 출신 김주현 민정수석이 7일 임명된 만큼 앞으로는 대통령실이 인사…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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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거 민정수석실, 세평 검증 위장해 신상털기”… 당선인땐 첫 출근하며 “민정수석실 폐지” 밝혀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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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수석’ 떠오르는 김주현, 검찰인사-수사 조율 요직 거쳐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이 7일 임명됨에 따라 현재 대통령실 수석비서관들의 역학 구도도 재편될 조짐이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사정(司正) 정보, 민심, 검찰 인사, 공직 인사·세평 검증 등 막강한 권한을 손에 쥔 민정수석실이 부활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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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주현, 우병우와 사정기관 통제 앞장”… 與 “민심 청취 부족 우려에 국민위해 설치”
여야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신설 결정을 둘러싸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이며,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환영했다. 반면 야권은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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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정부로… 尹 거부권 22일까지 가능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지 5일 만이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5월 22일…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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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수사’ 최근 3번 꺼낸 이원석 檢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공개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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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화영 검찰 조작 수사시 특검 검토”
“지금껏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다.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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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문위 참석자 “증원규모 논의안해”… 차관 “결정권은 정부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8/124823719.10.jpg)
[단독]전문위 참석자 “증원규모 논의안해”… 차관 “결정권은 정부에”
정부는 올 2월 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전까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를 운영하며 의대 증원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7일 동아일보가 이들 회의체에 참석한 전문가 등 9명을 취재한 결과 어느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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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25만원 지원-이자환급’ 등 단기 지원책만 쏟아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자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과포화 상태인 국내 자영업 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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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일만에 ‘구하라법’ 국회소위 통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20년 6월 2일 발의된 뒤 1436일 만이다. 29일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본회의가 열린다면 구하라법이 통과될 가능성…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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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늘어나는데… ‘AI 기본법’ 국회서 낮잠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로 인식되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딥페이크 등 AI 위협에 대응하고 산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 기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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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화영 검찰 조작 수사시 특검 검토”
“지금껏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불법 행위와 절차 위반이 부지기수다. 야권 인사 대상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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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제가 총선서 92.35% 득표, 우리 정치의 불행”
더불어민주당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이 자신이 4·10 총선에서 90%가 넘는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데 대해 “우리 정치의 불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통합의 정치를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박 당선인은 7일 유튜…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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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개최시 통과 유력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지 1436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가 개최된다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구하라법은 2…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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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공무원도 정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이제는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동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무원 노조의 요구에 따라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연장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시장은 “현재 60세로 돼 있는 정…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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