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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국세청

    ◇국세청 ＜승진＞ ▽서기관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이인희 △〃 심사2〃 백승권 △〃 국제협력〃 이지민 △〃 상호합의〃 이규성 △〃 법령해석과 임경환 △〃 세정홍보과 이미애 △〃 소득세과 김일환 △〃 법인세과 임형태 △〃 상속증여세과 정영혜 △〃 조사1과 한상현 △〃 세원정보과 안형태…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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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소급 논란에 멈춘 손실보상 입법… “稅감면 등 실질적 대책 급해”

    [인사이드&인사이트]소급 논란에 멈춘 손실보상 입법… “稅감면 등 실질적 대책 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 도입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정치권 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관련 논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널을 뛰고 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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