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중앙은행 ‘돈풀기’에도 지켜야 할 한계 있다[동아광장/박상준]

2일 일본의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중의원을 통과했다. 조세수입으로는 예산의 70%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산의 30%는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 예산의 9%는 약정이자를 지급하는데, 14%는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의 원금을 상환하는 데 쓰인다. 연간 수입이 7000만 원인 사람이…

•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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