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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윤종성]천안함의 교훈 헛되지 않으려면

    [시론/윤종성]천안함의 교훈 헛되지 않으려면

    26일이면 천안함 사건 발생 1주년이 된다. 혼란과 갈등이 어느 정도 잊혀진 듯하다. 그러나 당시 사건 해결의 중심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않다. 국제민군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은 북한의 CHT-02D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고 조사 결과를…

    •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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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이홍천]방사능 공포, 한국언론이 더 요란

    [시론/이홍천]방사능 공포, 한국언론이 더 요란

    지진과 지진해일(쓰나미), 원전 폭발 사고로 일본이 삼중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런데 한국 언론과 우리 국민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과 관심(걱정)을 보면 어느 쪽이 재난을 당했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일본 침몰’이라고 한 일부 신문의 선정성을 비난하던 차분함은 방사능 공포 앞에서…

    •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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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성호]일본돕기 나선 대한민국의 자세

    [시론/김성호]일본돕기 나선 대한민국의 자세

    신춘을 강타한 ‘동(東)일본 대지진’. ‘일본 침몰’이란 호들갑이 일견 이해도 갈 만한 규모의 대재앙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 국민을 지극 정성으로 위로하고 지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모든 국가 대소사에는 대의명분이 있어야 하는 법. 선행을 베풀더라도 그 뜻이 선명해…

    • 20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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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문순보]천안함 1년, 궤변 외치던 그들은…

    [시론/문순보]천안함 1년, 궤변 외치던 그들은…

    최근 발간된 책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번역서가 화제다. 인지심리학에 입각해 인간 정신력의 한계와 인간의 무지를 경고한 책이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한국 사회의 병리현상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 같은 대목이 있어 눈길을 끈다.정부 흔들기로 南南갈등 불러 인간은 흔히 자기가 보…

    •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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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문재완]사법개혁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시론/문재완]사법개혁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

    법조계 역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송사 경험이 있는 사람은 수임료 때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전관 출신 변호사 수임료는 월급쟁이의 상상을 초월한다. 전관예우는 ‘나간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판사나 검사로 ‘재직 중’인 법조인의 보험제도다. 그래서 사라지기 어렵다. 나쁜 줄…

    •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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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장제국]도쿄에서 만난 강한 일본인

    “아빠, 무서워. 땅이 심하게 흔들려. 지진이 났어.” 수영대회에 출전한다며 아침에 들뜬 기분으로 집을 나서 일본 도쿄로 날아간 초등학교 5학년 딸이 건 전화였다. 그 말이 끝나자 전화가 끊어졌다. 즉시 전화를 다시 했으나 불통이었다. TV를 켜니 지진해일(쓰나미)이

    •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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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지헌철]한반도 큰 지진 없어 안심되나요

    11일 일본 도호쿠(東北) 지역 인근 해저에서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영향으로 최대 높이 10m의 지진해일(쓰나미)이 발생해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 피해를 냈다. 일본 열도는 한반도와 중국을 포함하는 유라시아판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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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양승룡]농협 개혁, 이제 시작일 뿐이다

    농협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을 분리해 2012년 3월 각각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개정 농협법은 농업인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구조로의 개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은 농협

    • 201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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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남창희]국방개혁,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

    국방부의 ‘국방개혁 307계획’안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나온 것이라 국민적 기대가 크다. 우선 적극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고 전투형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을 올바르게 반영했다고 평가된다. 참여정부 시기

    •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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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함인희]性불평등 없는 그날까지 ―세계 여성의 날 100주년을 맞아

    1908년 3월 8일 대공황에 따른 경기 침체로 생활고에 허덕이던 미국 섬유산업 여성노동자 수만 명이 뉴욕에서 빵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어 독일의 사회운동가 클라라 체트킨의 주도로 1911년 3월 19일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독일, 스위스에서 세계 여성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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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엄정명]中질적성장 겨냥 ‘질적공략’을

    중국이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한 2011년도 정부 업무보고의 핵심은 향후 중장기적으로 소비 주도로 성장 방식을 전환하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뜻을 시사한 것이다. 복지분야 지출 늘어 시장 변혁 이번 보고에서 2006∼2010년에 걸쳐 실

    •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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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김현수]中 불법조업 엄정한 법집행을

    3일 오후 3시경 서해 격렬비열도 서남쪽으로 약 65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을 충남 태안해양경찰 소속 경비함이 나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무허가 불법 중국어선은 단속을 하던 우리 해경 대원에게 도끼와 해머 등을 사용해 거칠게 대항하였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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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성낙인]‘法그릇 다툼’엔 사법의 미래 없다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2008년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2009년 한국판 로스쿨 신입생 2000명 입학. 미국식 로스쿨의 도입 여부에 관한 논쟁만 무성했을 뿐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로스쿨을 설립했다. 로

    • 201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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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구본학]보안조사, 군기잡기여서는 안된다

    지난달 9일 결렬된 남북 군사실무회담의 언론보도를 둘러싸고 실무회담 대표는 물론이고 이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지켜본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안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당시 북한 측은 우리 언론에 보도된 북측 대표의 ‘저자세’ 등 회담전략과 발언 내용이 언론에 그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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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박광수]에너지, 절약하고 계시나요?

    최근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 때에 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이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에 유가 상승으로 과거와 같은 큰 충격이 발생하지는 않을

    • 20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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