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상, 기고문 통해 한국 비난…“한일청구권협정 준수가 핵심”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4일 블룸버그통신에 보도된 기고문을 통해 한일 관계가 악화된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며 한국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한일간 진정한 문제는 신뢰’라는 제하의 장문의 기고문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한일관계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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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수출규제-지소미아 동시해결 제안”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한국을 찾은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전 관방장관)에게 “일본이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철회하고 한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다만 이를 전해들은…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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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과도한 방위비 청구…동맹 약화되면 가치없다”
미국이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과도한 액수가 쓰인 청구서를 들이밀면 지역 안보협력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WT)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더 많은 방위비…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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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지소미아 재검토’ 비난…“흥정과 타협은 위험한 독소”
북한 선전매체는 3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 시사에 대해 “흥정과 타협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위험한 독소”라고 비난했다.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이날 ‘흥정과 타협이 가져올 것은’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기사에서 “최근 남조선에서 아…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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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 후 무력감 확산되는 국방부[국방 이야기/손효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9/03/97240641.1.jpg)
지소미아 파기 후 무력감 확산되는 국방부[국방 이야기/손효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결정해버렸는데….” 국방부 고위 관계자 A는 한숨을 내쉬었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에 반대한 것 아니냐”는 필자의 질문에 답하던 중이었다. 이 한숨은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지난달 22일 이…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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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동맹 끝장내야” 본격 선전전… 지소미아 고리로 균열 노려
‘제2 을사조약’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를 강하게 주장해왔던 북한은 지난달 22일 정부의 파기 결정 이후 침묵해왔다. 그러다가 파기 열흘째를 맞은 2일 노동신문을 필두로 외곽 선전매체까지 동원해 총 5개의 ‘지소미아 기사’를 쏟아냈다. 한미일 대북 공…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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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올해 방위백서에 “韓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 넣기로
이달 중 발표되는 일본 방위백서에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관한 내용이 실린다고 2일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19년 방위백서’에서 한국을 일본의 안보협력 대상 국가 가운데 4번째로 소개하면서 최근 한국의 지소미아…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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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하토야마 전 총리 “화이트리스트-지소미아 순차 복원해야”
일본의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한일 양국은 미국의 중재 하에 향후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여러 차례 한 뒤,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상호신뢰 회복의 한걸음으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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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슨 일 일어날지 지켜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국 내 주한미군의 용산 기지 반환 문제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이어 미군기지 반환에 대해서도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거론하며 판단을 유보하는…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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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기지반환 난제 앞두고… 美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靑
7월 1일 일본의 수출 규제 결정으로 본격화된 한일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이후 두 달 만에 한미 간 불협화음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열흘 남짓한 사이 미국의 공개 불만, 정부의 유감 표명이 연달…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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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균열 조짐 vs 주권적 판단…한미관계 패러다임 변화?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협상으로 강화된 한미 공조에 균열 조짐이 보인다. 미국 측은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독도 방어훈련 등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있고, 청와대는 주권적 판단을 내세우며 해리 해리스 미 대사를 사실상 ‘초치’해 비판자제를 …
-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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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카드로 방위비 인상 견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하며 한미 관계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주한미군 기지 조기반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이 반환을 약속하고도 환경오염 비용 부담을 거부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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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행사 빠진 해리스, 햄버거집 오픈식 찾아
외교부 초치 이후 안보행사에 잇달아 불참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29일 미국 햄버거 프랜차이즈 ‘쉐이크쉑’ 개점식에는 참석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후 외교부가 28일 해리스 대사를 불러 미국의 불만 표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한미동맹…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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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실망 쏟아낸 美국무-국방부, 백악관과 조율 거친것”
최근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비판 메시지가 백악관과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 행정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29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이 최근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 201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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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실망’ 쏟아낸 美정부 인사들, 백악관과 조율 거친 메시지”
최근 미국 정부 고위인사들이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힌 비판 메시지가 백악관과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미 행정부에 정통한 소식통은 29일(현지시간) 미 국무부와 국방부 등이 최근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실망과…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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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지소미아 갈등 美에 압박?
청와대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을 완료했거나 이전 예정인 미군 기지 26곳의 조기 반환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3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 기지는 반환 절차를…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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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C “한일분쟁은 2차대전 전후 질서 붕괴 상징하는 사건”
한일 분쟁은 2차대전 이후 세계를 지배해온 전후 질서가 붕괴하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미국의 CNBC가 30일 보도했다. 지역 전문가인 아시아무역센터의 국장인 드보라 엘름스는 CNBC의 인기 프로인 ‘스쿼크박스’에 출연, 이같이 주장했다. 2차 대전 후 미국은 60년대 초반 러…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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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수 “한일 분쟁 대응·지소미아 종료 잘한 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한일 분쟁 관련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최근 한일 간 분쟁에 우리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는가’를 물은 결과 55%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3…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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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군사전문가들 “북한·중국, 지소미아 종료에 웃고 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북한과 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에 공감…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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