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단죄·환수 철저히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단죄와 환수 조치를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3년간 …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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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들 ‘눈먼 보조금’… “1865건 314억 부정 사용”
#1. 울산의 A 지역아동센터장은 2020∼2022년 국고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센터 운영비를 본인 계좌에 입금한 뒤 포토샵 기술을 활용해 이체 증명서를 위조했다. 그는 보조금을 강사료나 소모품비로 업체에 정식 지불한 것처럼 위조해 22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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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文정부서 보조금 2조 늘어… 내년 5000억 이상 감축”
“보조금 규모가 너무 커지다 보니 개별 단체도 이를 정상 집행할 여력이 없고, 정부는 이를 관리하지 못한 채 보조금 전체 ‘파이’만 커졌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를 확인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임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과도하게 …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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