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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문화―법률로 확대 추진
2024.05.27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이정은 부국장입니다.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서울에서는 한중, 한일 연쇄 회담이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안보는 물론 공급망 등 경제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회담 테이블에 올랐는데, 이는 상호 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중일 협력 강화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는 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 FTA에 들어있는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게 회담 후 대통령실이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양국은 13년째 중단돼 있던 양국 투자협력위원회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6년 사드(THAAD) 배치 논란에 따른 한중 관계 악화로 중단됐던 양국 외교안보 대화도 급(級)을 높여 재개키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 봄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두보가 지은 시인 ‘춘야희우(春夜喜雨)’를 리 총리에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춘야희우는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한중 관계 개선을 촉진할 반가운 비가 내린다는 뜻을 담은 것이죠. 윤 대통령은 ‘춘야희우’를 모티브로 2009년 개봉한 영화 ‘호우시절(好雨時節)’도 이야기하면서 리 총리를 배웅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수소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수소협력대화를 6월 신설하고, 경제안보 분야의 공동 대응을 논의할 한일자원협력대화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협력 사업도 추진키로 했고요.

최근 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였던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한국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에 대한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원칙 하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연쇄 양자 회담에 이어 27일에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의 막이 오릅니다. 3국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안보 및 경제 관련 합의 사항들이 얼마나 담길지가 관심사입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중일이라는, 역내 주요 3국이 어디까지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4년 5개월 만의 한중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과는 주로 경제 현안을 논의했고
일본과는 ‘미래관계’에 중점을 두고 대화했습니다.
다만 중국은 시진핑이 직접 오지 않아 외교 결례라는 비판이 있었고
한일 양국 기업이 공동 창설한 ‘미래기금’에서는 강제동원 기업이 여전히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정부와 야당은 연금개혁안 처리를 두고 마지막까지 타협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올트먼-머스크에만 AI 운명 맡길순 없어”
“샘 올트먼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실리콘밸리 소수에게 인공지능(AI) 운명을 맡길 순 없다. ” 세계적인 정치경제 석학 대런 애스모글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사진)는 21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AI는 증기기관이나 컴퓨터 발명에 버금가는 기술 혁명”이라며 “소수 기업이 개발 방향을 정하는 AI는 불평등을 야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 본 오늘, 세상
[정용관 칼럼]대통령 뒤에 숨은 前 국방장관
해병대원 채 상병 특검 재의결을 앞두고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탄핵 열차 시동” “탄핵 마일리지” “T익스프레스(탄핵 급행열차)” 등의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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