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 7시 반, 동아일보 부국장이 독자 여러분께 오늘의 가장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해드립니다. |
|
|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편집국 박용 부국장입니다. |
|
|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여당과 협의도 없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덜컥 내놨다면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발표 사흘 만에 철회한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의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검증하는 당정 협의 없이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월 7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해외직구 종합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서 이와 관련해 “소비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도 정부는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10총선 참패 뒤 정부·여당은 “민생과 정책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정 소통 부재, 관료식 탁상행정 등이 맞물린 총체적 난맥상이 윤석열 정부 출범 3년 차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여당은 “철저히 당정 협의를 거친 정책들만 발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주 69시간 근로제’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등 설익은 정책 강행에 따른 현장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20일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
|
정부가 자꾸 국민과 여론을 ‘찍먹(찍어먹어 맛보는)’ 대상으로 생각하면, 국민은 그 정부를 다음번에 ‘안 찍어줍니다.’ |
|
|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또 정책을 반대하지 않더라도 “왜 자꾸 말이 바뀌고, 왜 자꾸 급하게 추진하는가”를 의아해하는 국민들도 많았습니다. |
|
|
이번 정부는 정책 발표에 앞서 여론을 읽지 못하는 모습도 수 차례 보였고, 엑스포 투표를 앞두고도 표심을 제대로 못 읽은 적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읽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재점검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
|
|
전공의들을 향한 정부의 ‘최후통첩’은 또 귓등으로 흘렀습니다. 최후통첩이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고, 의사단체 변호인이 호통칠 정도로 아무 의견도 행동도 내지 않는 전공의들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
|
|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통령에 사실상 ‘맞장’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 제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심하고 한 제안이었길 바랍니다. |
|
|
오직 동아일보에서만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선, 끈질긴 취재의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
|
|
인구 1200명 산촌에 年 1만명 발길… “DMZ 숲길이 지역 살려” |
|
|
“인구 1200명 남짓 사는 작은 마을에 매년 숲을 보겠다고 1만 명씩 오니 ‘효자 숲’이죠. ” 지난달 30일 강원 양구군 해안면 ‘비무장지대(DMZ) 펀치볼 숲길’ 근처에서 만난 이 지역 토박이 주민이자 숲밥 운영자 중 한 명인 박옥근 대표(63)는 이렇게 말했다. |
|
|
[이철희 칼럼]반갑다, 윤석열의 외교 ‘동문서답’ |
|
|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즉답 없는 에두르기나 엉뚱한 동문서답으로 채워진 맥 빠진 회견이었다. 그 이유는 기자들의 후속 추가 질문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이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