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전쟁 난다면… 사회 각 분야 대응 계획은?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개인의 일상뿐 아니라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시스템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때를 대비해 분야별, 기능별로 치밀한 대응 계획이 마련돼 있다. 안보상 기밀을 제외하고 유사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보를 살펴봤다.》● 軍, ‘전시특례’ 동원령 선포……
- 201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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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개인의 일상뿐 아니라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모든 시스템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때를 대비해 분야별, 기능별로 치밀한 대응 계획이 마련돼 있다. 안보상 기밀을 제외하고 유사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보를 살펴봤다.》● 軍, ‘전시특례’ 동원령 선포……
‘청와대 불상’으로 알려진 석조여래좌상(石造如來坐像·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은 말 그대로 구중궁궐에 깊숙이 감춰져 있다. 청와대 앞 검문소와 연풍문(방문객 출입구)을 차례로 통과해 비서동 앞에 들어서면 춘추관(청와대 출입기자실)으로 이어지는 큰길이 나온다. 이 길을 따라 한참을…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양산에 쓴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 체제의 폐쇄성으로 기술 수준과 인력·시설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정보 당국과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의 핵·미사일 개발 사례를 참고해 개략적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은 2006…
18일 미국 상원 인준을 통과한 2018년 국방 예산안은 가히 충격이라고 할 수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했던 6400억 달러에 상원이 600억 달러를 더 추가해 무려 7000억 달러(약 792조8200억 원)를 쓸 수 있는 국방수권법안(NDAA)을 89 대 8이라는 압도적…
북한이 15일 화성-12형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자 우리 군은 즉각 현무-2A 탄도미사일 2발(1발은 추락)을 동해상으로 쏴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도발원점(평양 순안비행장)을 겨냥한 실거리 타격 훈련이었다. 국산 무기인 현무-2A의 기당 가격은 약 20…
“3차 대전은 북핵보다 인공지능(AI) 경쟁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통해 이런 주장을 펴면서 ‘AI 위협론’이 다시 불붙었다. 머스크 CEO는 테슬라와 민간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 등 최첨단 …
《전자, 통신, 인터넷, 유통 등 모든 분야의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패권을 놓고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들어 음성인식 AI 비서가 다양한 전자제품과 서비스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출발점이다. 지금은 스마트폰과 스피커에 AI 비서가 담겨 TV와 냉장고, 에어컨…
수능 개편이 1년 유예된 데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이 큰 영향을 미쳤다. 수능이 절대평가화되면 학종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학부모들은 도무지 학종을 믿을 수 없다고 한다. 경희대 임진택 책임입학사정관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학종 전문가’다. 입학사정관 …
교육부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1년 유예를 발표한 지난달 31일. 화두는 수능이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었다. 절대평가 도입을 핵심으로 한 수능 개편안에 대한 여론은 대입 전형에서 일어날 ‘풍선효과’ 때문에 싸늘했다. 절대평가로 수능 변별력이 약화되면 대학은 학종 …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으니 튼튼한 건물이나 지하로 피난하세요.” 지난달 29일 오전 6시 2분. 홋카이도(北海道) 등 일본 도호쿠(東北) 지역 자치단체 12곳의 야외 스피커에서 경보음이 울렸다. 이와 동시에 주민들의 스마트폰에 긴급 메시지가 도…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적 공습이 시작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수도(首都) 공격은 사실상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과거 국지도발과는 차원이 다른 혼란이 벌어질 것이다. 그 상황을 쉽사리 상상하기 어려운 이유다. 대부분의 사람이 ‘막연한 대피’를 생각한다. 열에 아홉은 “…
평범했던 보험설계사가 사채에 손을 대기까지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인생에 대단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저 먹고살기 위해 아등바등했을 뿐인데 그는 천천히 ‘뒷골목 금융’의 세계로 떠밀렸다. 보험설계사 어모 씨(36)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가계가 기울었…
“집 근처 시장에 가기 전에 신문을 보면서 유통이 금지된 농가에서 나온 계란 겉면에 표시된 숫자와 글자(난각 코드)를 하나씩 적어서 나갔다니까요.” 18일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키우는 손모 씨(40·여)의 목소리에선 불안함이 묻어났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가 49곳으로 늘어…
계란의 생산, 인증, 유통의 전 과정에서 문제를 드러낸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 진화를 위해 정부가 종합 처방전을 꺼내 들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먹거리와 관련해 방치돼 왔던 문제점까지 한꺼번에 해결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조류인플루…
정부가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살충제 계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친환경 인증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손상된 데다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을 의식한 듯 정부는 “과학적으로 철저하…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뒤 열흘이 지났지만 시장의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례 없이 강한 규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 대출 수요자는 물론이고 은행 창구 직원들까지 정확한 규정이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다. 금융당국도 시중은행의 대출 실무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은행 창구에 …
“부동산이 아마 시작일 겁니다. 이번 정부가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자산가들을 압박할지 걱정이 되네요.” 서울 강남지역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보유한 100억 원대 자산가 A 씨(61)는 ‘8·2부동산대책’ 발표 소식을 접한 뒤 근심에 빠졌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동산 대책과 고소득…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서 전세를 사는 맞벌이 직장인 이모 씨(36)는 최근 발표된 ‘8·2부동산대책’을 보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다. 서울 전체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85m² 이하)를 분양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9월부터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는…
‘8·2부동산대책’의 약발이 문재인 정부의 기대와 달리 빨리 사그라들면 어떻게 될까. 시장에선 벌써 정책 당국이 쓸 만한 ‘다음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를 주도했던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8·2대책 발표 다음 날인 3일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지 열흘째를 맞아 전국의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겹겹의 규제를 받게 된 지역에서는 주택거래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래절벽’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대표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에선 대책 발표 후 일주일 사이 급매물이 3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