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가족 3명 영장 모두 기각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김 전 …
- 2014-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 그후
박영선, 사퇴문 써놓고 협상 나서
세월호 특별법 여야 협상이 타결되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거취를 놓고 숙고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달 17일 당무에 복귀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수습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한 뒤 그 결과에 관계없이 사퇴한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된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타결로 거취 문제…
- 2014-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①여야 ‘조사위에 특정기관 현장검증 권한’ 싸고 대립
“세월호 특별법? 이제 시작이다.” 세월호 참사 167일 만에 여야 원내대표가 두 번의 합의가 깨진 뒤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험난하다. 협상 관계자들은 지난달 30일 합의는 세월호 특별법 전체의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진상조사위원회…
- 2014-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첫 적용부터 흔들리는 상설특검법
여야가 지난달 30일 합의한 세월호 특별검사(특검) 추천 절차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의 입법 취지였던 ‘정치적 독립성’과 ‘법적 안정성’ 원칙에서 크게 어긋난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합의안에는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가 합의해…
- 2014-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현, 안행위 불참… 안왔나 못왔나?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1일 소속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안행위는 국정감사 일정을 조율한 뒤 4분 만에 산회했다. 안행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김 의원 거취 문제에 대해 모두 말을 피했다. 김 의원이 …
- 2014-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별法 끝모를 투쟁보다 이젠 협상을”… 세월호유가족, 커지는 온건파 목소리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 세월호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는 ‘3자회동’이 열렸던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내내 긴장감이 흘렀다. 3자회동과 여야 합의를 거쳐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됐지만 유가족들은 이의 파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1일 여야 원내대표가 예정에 없이 안산을 방문해 유가족 설득…
- 2014-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2000억! 檢, 세월호 선장 집 가압류하며 청구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준석 선장(69) 등 선원 15명에게 각각 신청한 가압류 금액은 ‘200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최고경영자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 일가, 김한식 청해진해운…
- 2014-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월호특별법 타결… 151일만에 잠깬 국회
세월호 참사(4월 16일)가 발생한 지 167일 만인 30일 세월호 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5개항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세월호 특별검사 추천권은 특검 후보군 4명을 여야 합의로…
- 2014-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월호 일반인유족, 유경근 대변인 고소
세월호 일반인 가족대책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유경근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3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했다. 유 대변인이 23일 고려대 간담회에서 말한 이른바 ‘김무성 청와대’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일반인 가족대책위 측은 고소장에서 “일반인 …
- 2014-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족측 “우리 의견 배제… 특검 중립성 해쳐”
여야가 30일 세월호 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향후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즉각 “거부한다”고 밝혔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야당이 특검의 중립성을…
- 2014-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전 여-야-유족 설전 벌이다 돌아서… 오후 본회의 소집후 여야 협의 급진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참사 이후 167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두 차례나 파기됐을 정도로 산고가 컸다. 이날 오전만 해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간 2차 3자 회동 중 공개적으로 설전이 오가면서…
- 2014-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월호 특별법 타결]수사-기소권 배제하고 ‘특검 중립성’ 보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4/10/01/66853777.1.jpg)
[세월호 특별법 타결]수사-기소권 배제하고 ‘특검 중립성’ 보완
30일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한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힐 특별검사의 추천 과정에 여야가 각각 기피하는 인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최종 합의안에는 ‘양당 합의하에 4명의 특검후보군을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특검후보군 선정에 있어 …
- 2014-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완구가 자리 뜬 18분간 무슨 일이?
29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의 3자 회동 시작 1시간 10여 분 뒤인 오후 4시 42분. 이 원내대표가 밖으로 나왔다. “결론이 난 거냐” “야당과 유가족이 제시한 안은 뭐냐” 등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 원내대표는…
- 2014-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野-유가족 3자 회동]“희망의 끈 놓지말자” 유족들 심야까지 찬반 투표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29일 11시까지 유가족 총회를 진행하고 여야가 내놓은 대안을 논의했다. 유가족들은 야당 제시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1회 진행했다. 투표 결과는 바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야당이 제시한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한 특검 후보 4명 중 특검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 2명을…
- 2014-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유가족 대표 “총의 모아진 바 없다”… 3시간 협상 꼬여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협상을 벌인 것은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66일 만이었다. 29일 오전 3자 회동이 전격적으로 합의되면서 극적인 합의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졌지만 3시간여 동안의 만남에서도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향후 여당은 …
- 2014-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세월호法 협상 돌파구 열렸다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들은 2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위해 처음으로 ‘3자 회동’을 가졌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3시간 동안 진행된 3자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추천위원회가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을 최종 후보자로 …
- 2014-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폄하 - 거짓말 사과않는 이들과 함께 못있겠다”
세월호 일반인 가족대책위원회가 29일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에 안치된 일반인 희생자들의 영정을 회수해 인천 합동분향소로 옮겼다. 전날 유가족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일반인 희생자 수는 모두 43명. 인천 합동분향소에 있는 9명의 영정을 제외하고 34명의 영정이…
- 2014-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리기사 폭행’ 세월호 유족 3명 영장 신청
경찰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혐의가 확정된 유가족 4명 중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김병권 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입건된 이용기 전 간사는…
- 2014-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문희상 “원내 투쟁으로 이동”… 힘 실리는 ‘본회의 등원論’
30일 국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정감사 등 향후 세부 의사일정 합의는 30일 오전 ‘여·야·유가족 재협상’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오후 8시 반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유가족 간 1차 협상 내용을 박영선 원내대표…
- 2014-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태경 “세월호 유가족대책위 국민평가 최악…해산이 최선”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개혁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하태경 의원이 2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의 해산을 촉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아침소리 모임에서 "세월호가족대책위는 연락기능, 즉 대표와 대변인 정도의 최소한의 직책 정도만 남기고 해산결정하고 동시에 여야 합의에 무조…
- 2014-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