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 이후 재판 자제’ 법원 노사 합의 ‘철회’…당국 시정명령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와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지부 간의 합의가 철회됐다. 이는 해당 합의가 위법하다는 고용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16일 법원행정처와 전공노가 ‘정책추진서’라는 이…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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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와 법원이 운영하는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지부 간의 합의가 철회됐다. 이는 해당 합의가 위법하다는 고용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용노동청은 16일 법원행정처와 전공노가 ‘정책추진서’라는 이…